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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2-19 (금) 11:38
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2334      
IP: 121.xxx.43
묻고답하기(9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처우개선안 제안과답변
제안인 성명  OOO  제안접수일  2010.01.12 23:39:08
 담당기관  국가보훈처
 제목  고엽제 휴유의증 처우 개선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현행고엽제 휴유의증 환자가 국가 유공자인지 유공자가 아닌지를 판단하면 보훈처에서는 항상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보상차원에서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상 차원인지 알 수 이 이상한 근거도 없는 판단은 도데체 누가 한 것입니까? 고엽제 후유의증 환가가 국가 유공자가 아닌데 왜 보상금을 받아야 하며 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과정은 위법하지만 통과된 법은 인정한다..뭐 이런 내용같군요. 문제점은 유공자가 아닌데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급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모르니까..입니다. 역학조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몇 몇 교수들 위촉해서 몇 억씩 연구비 지원하며 시간만 끌고 가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만약 역학조사를 해서 몇 몇 병명이 추가된다고 한들 그동안의 세월들은 소급해서 보상이 되겠습니까. 고엽제 휴유의증환자는 불쌍해서 도와주는 겁니까. 고엽제로 인해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때 고엽제를 뒤집어 쓰고 병이 난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그냥 근거도 없이 불쌍해서...그런식으로 법을 운영하면 누가 법을 법으로 알겠습니까. 문제는 휴유의증을 판단하는 기준을 누가 세울 것이며 휴유증을 판단하는 기준을 누가 세울 것인가 입니다.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한데 다른 부분에는 아직 덜 죽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을 때 까지 기다려라. 다른 의심가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 폐암은 확실하니까 보상금도 주겠다. 이런 담배회사에서나 하는 태도를 보훈처에서도 하고 있지는 않는지..떳떳하다면 차라리 휴유의증이란 말자체를 없애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는게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해야될 태도 같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죽어가는 공통의 기간만 연장할 뿐입니다.

개선내용, 개선 시 기대효과를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그동안 월남 참전 용사는 국가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될 것이고 고엽제 휴유의증 자체가 사라질 경우 휴유의증이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타고난 천형이라 생각해서 최소한 지금처럼 국가를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고엽제 환자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더 그분들이나 수발한다고 몇 년씩 고생하시는 미망인이나 유족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될 수 있겠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국가가 바보가 아닌이상 왜 고엽제 환자를 유공자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까. 많은 연구논문으로 고엽제가 화학살상용 무기로 인체에 전범위에 걸처 장기간 신체를 죽인다는 사실이 나와있기때문이겠지요. 시간만 끌면 어떻게 되겠지하는 발상에서 나온 안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엽제라는 명칭자체를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전유공자면 참전유공자지 무슨 고엽제 피폭환자입니까..총상입으면 총상유공자로..수류탄 박히면 파편환자로 군대에서 축구하다 유공자되면 축구유공자로 이름붙입니까. 유공자면 유공자...아니면 제대군인으로 결론을 지어줄 누구 없을까요.

 담당부처  국가보훈처  작성일  2010.01.26 11:40:45
1. 귀하와 귀 가정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등 국가를 위해 신체적 희생을 입은 자와 공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무공수훈자 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4.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국내,외에서 실시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와 상관성이 의학적으로 구명된 질환인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써 당초 진료혜택만이라도 주기 위해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여 장애수당, 교육, 취업지원 등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신체적 희생이 없는 참전자에 대하여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공로를 인정하여 별도의 법률(참전유공자법)을 제정하여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사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길 바라며, 우리처에서는 금번 보훈체계 개편을 통하여 월남참전유공자의 공헌성을 고려하여 6.25참전자와 같이 지원수준의 변화없이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6. 끝으로 보훈정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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