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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3-12 (금) 11:44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2179      
IP: 112.xxx.53
묻고답하기(96)말초신경병 등급관련 행정소송
■ 답변:  Re..말초신경병.
말초신경병으로 7급을 받았고 그 결과(법적용대상 통지)를 통보받은 날은 2월17일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검을 신청하거나 90일 이내(5월15일 이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재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행정사에 의뢰하면 되고 비용도 수십만원 정도로 작게 듭니다만 상이의 정도가 상위등급에 해당됨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경우는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신체감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시 사례비, 소송인지대, 신체감정비 등 수백만원 들게 됩니다만 행정심판청구보다는 승소율은 높으나 의학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소하지 못하여도 변호사 선임비를 반환하지는 않으며 1심에서 승소하여도 대부분 보훈청이 항소하는 경우 상급심까지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이의 정도가 본인이 원하는 상위등급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이며 60일 이내에 재검신청부터 해보고 재검에서도 7급 그대로라면 그때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충고할 것은 다른 사람의 상이등급과 비교는 금물이며 통증이나 저림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말초신경병의 경우는 근전도 검사 결과가 판정의 주된 기준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보훈청의 상이등급 결정통지서(법 적용대상 통지서)와 신체검사 청구당시의 진단서 및 근전도검사표 등 의학적인 입증자료 등입니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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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강소원] 말초신경병. (2010-03-11 15:47)
수고 하십니다.
저는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 입니다,
김일근 선배 전우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당뇨병 화학약 복용 19년차 인슈린 주사 6년차 입니다,
2006년 보훈병원 안과에서 "당뇨병 망막증"7급받음. 보훈병원 재활의학 과에서 화학약 2년 복용중.
2010년 2월1일"말초신경병"으로 7급 받았습니다 .
공무서류서상 판정일 2010년 2월1일 등기 받은날짜 2월17일 입니다,
전우들에 의하면 "말초신경병"으로 5년전에 한사람은 6급2항 또한사람은 7급 받았다합니다
7급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법정투쟁하여 5급을 받았다합니다.,
전우들의 애기를 듣고 어굴한 생각이들어 법정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양. 발가락이 감각이 없으며 밤에는 통증이 심한상태며.왼손가락도 저리는 상태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현제도 증상은 똑 같습니다,
"행정심판 과 행정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는것이 유리하는지 절차 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는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몸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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