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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09-11-20 (금) 13:36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2364      
IP: 121.xxx.43
묻고답하기( 78 )고엽제후유의증등록 관련

 ■질문

내용: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유공자 신청 문의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셨는데
전투 병력은 아니셨다고 합니다.
후방에 평화유지군과 비슷한 개념으로 파병되셨고
고엽제와 무관한 지역에서 복무하시면서
인체에 아무 해도 없이 전역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파병사실이 뒤늦게 인정되어
상장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혜택이라고는 보훈병원 병원비 일부 감면과
무덤자리 하나였습니다.
지금 60이 조금 넘으셨고 40대에 폐결핵을
앓으셨고 최근까지 고혈압약을 처방 받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을 하고 싶은데
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답변 기다립니다.
 
( 이름 김성규:  날짜2009-11-18)
   
 




■ 답변:제목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유공자 신청 문의에 대한... (보훈처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김 성 규 님
우리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월남전쟁에 참여하여 헌신하신 귀하의 부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로 등록되실 수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규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인과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질병에 해당되시는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등록신청서(보훈청 비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서식 등재)
     ㅇ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1부.
     ㅇ 병적증명서 (월남참전기간이 명시된 서류, 기 참전유공자는 생략)
     ㅇ 반명함판 사진 1매
     ㅇ 신분증, 도장(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시면 보훈병원에서고엽제질병 여부에 대한 검진과정을 거쳐 고엽제 법적용대상자로 결정을 받으시게 되며,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로 인정되신 분에 한하여 다시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으시게 되며 신체검사결과 등급에 해당되시는 경우 수혜가 가능합니다.

  <법률 참고>

  *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15가지 질병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만성림프성백혈병15.만성골수성백혈병

 *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20가지 질병

1. 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 7. 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 12. 악성종양 13. 간질환(다만, B형 C형 간염으로 인한것은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 15. 고혈압 16. 뇌출혈 17. 허혈성심혈질환 18. 동맥경화증 19. 무혈성괴사증 20. 고지혈증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상과 예우를 참조하시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답변날짜2009-11-19)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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