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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09-11-24 (화) 15:22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2465      
IP: 121.xxx.43
묻고답하기(80)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유족에 대한처우
 0,■답변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유족에 대한 처우는?

1. 교육, 취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7.12.21] [법률 제8793호, 2007.12.21, 일부개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는 규정에 따라 2007.12.21이전에 고엽제후유의증등급 환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 법률이 개정, 시행되기 전에는 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모든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2007.12.21이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등급 환자의 유자녀 2명이 본인의 자문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중에 있으며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대상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2009헌마39호 및 87호)
*참고 : 본인의 블로그 blog.daum.net/vietvetpusan <국가보훈법령, 2009.2.8외>

2. 당뇨와 급성폐암사망

당뇨병이 있었다면 생존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훈청에 검진신청을 하여야 하였음에도 보훈병원 의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급성폐암사망은 급성폐렴사망으로 보이므로 다시 확인바라며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당뇨병이 상이등급에 해당할 정도였다 하여도 당해(당뇨)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등록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면 현재도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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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질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유족에 대한 처우는?(2009-11-24 02:00)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으셨는데 07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취업보호대상자였는데 07년 11월경 보훈처 직원이 실수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이후 07년 12월인가 그때부터는 후유의증환자가 사망시에도 자녀에게 취업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해주더군요.
08년 2월경 보훈처에 찾아가서 다시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시켜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실수로 취소한 건 인정하지만 다시 복구를 시키는 방법이 없다면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개정이 되면서 참전유공자는 모두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유족 자녀인 저는 다시 취업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지요??
보훈관련정보에서 입법예고 안을 보았지만 정확하게 기술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훈처 직원의 실수로 저를 취소 시켜서 이후 다시 등록을
못하게 된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뇨와 급성폐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보훈처에 후유의증 경도인 상태에서 후유증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만
되지 않았습니다. 당뇨 폐암은 후유증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원인인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음에도 후유증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습니다만 답변 주시면 제가 다시 생각해보고 더 궁금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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