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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10-01-26 (화) 04:42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2323      
IP: 121.xxx.43
묻고답하기(88):상이등급중 7급과 고엽제고도 어느것을 택할까요?
■ 답변: Re..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1. 보훈급여는 많은 쪽을 선택할 수 있고 보훈대상자격(신분)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이중으로 갖게 됩니다. 즉 대외적인 신분은 국가유공자로, 보훈급여는 유리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2. 국가유공자의 신분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향후 배우자와 합장가능)이 가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참전유공자의 신분으로 국립영천, 임실 등 호국원에만 안장이 가능합니다.

3.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은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이 아니나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  60%감면이 가능합니다.

4. 선진보훈체계 제도가 적용되어도 법시행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 기득권을 인정할 방침이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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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00] 7급과 고도판정의 함께 유지 여부 (2010-01-19 20:43)
충실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7급이 추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7급의 보훈급여금과 "고도"의 보훈급여금중 "고도"가 더 높아 보훈처에서는 높은 급여금으로 택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버님이 생존시에는 "고도"를 유지하다가 사망시 "7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두 등급 모두 보유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아버님은 현재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계시고, 어머님은 아직 젊지만 건강에 여러 이상신호가 오는 터라 자식으로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현재 고도판정을 유지한다면 어머님의 의료지원(보훈병원 할인혜택)은 받기 어려운지요?
만약 2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한다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2. 현재 2011년부터 시행한다는 선진보훈체계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다 하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리며 건강 유의하세요.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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