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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1-14 (금) 17:34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2268      
IP: 112.xxx.125
묻고답하기(134)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유족등록관련?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사망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1972-1973년도에 월남전 맹호부대에 참전하셨는데요.
1982년도 2월에 폐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묘 이장때문에 호국원에 묻히실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아빠가 서울대병원에서 폐암판정을 받으시고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기어 입원해 계시다가 악화되어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진료기록이 소실되어 없어?별? 전주 예수병원에 진료기록이 있어 기록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나이 지금 35살인데 아버님 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말로는 언니 태어나고 나서부터 시름시름 아팠다고 합니다. 월남전 갔다오시고 3년 되셨을때입니다.
짐 돌아가셨는데 고엽제 후유증 대상 이 되는지와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이름 강난영
날짜 2011-01-14
첨부
제목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사망문의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강난영 님
 
우리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월남전쟁에 참전하시고 전역된 분으로서 등록이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관련법령이 정하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친께서 아래의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셨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어 어머님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보훈관서 비치)

    - 병적증명서(월남참전기록이 명시된 서류)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 :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만성림프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출하신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엽제후유증 질환여부,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담당자 최은진 연락처 02-2020-5244

답변
날짜
2011-01-14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1-01-16 13:00
본인이 고엽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3.5.11부터 이 법 시행후 등록신청 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등록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됨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행정소송 지원과 1차 법 개정시 당시 보건복지위소속 이성재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1997.12.31이전에 사망한 유족의 등록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1998.1.1.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제되어 피해를 보는 고 김종X의 미망인 최영X를 설득하고 김백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99헌마516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1.6.28)을 받아 2002.1.26. 이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4.27부터 시행됨으로서 동일한 사례의 많은 유족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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