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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9-21 (금)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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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203      
IP: 59.xxx.231
묻고답하기(240)-보훈병원이나보훈위탁병원이용시병원비감면혜택을받을수있는?
 *질문:
저희 부친께서는 월남전 참전용사이시며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판정을 받으셨고 몇 해 뒤 말초신경병으로 국가유공자 7급까지 받으셨습니다.

작년 8월에 사망하셨으며 살아 생전에 연금을 받으셨으나

사망 후 저희 모친께서는 유족연금 비대상이라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모친의 연세가 올해 만 67세 이신데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 이용시 병원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 (1AA-1809-188366)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유족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대한 병원비 감면혜택에 대한 문의사항 " 으로 이해됩니다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2 조 제 5 항 및 제 7 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 인은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 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 위탁병원 진료시 만 75 세 이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 인의 경우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4. 귀하의 모친께서는 만 75 세 미만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유족으로 보훈병원 이용하실 경우에만 병원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또 한 「 의료급여법 」 제 3 조제 1 항제 5 호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 희망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6.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지청 복지과 ( 이승재 , ☎ 055-981-565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10-30 09:2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여 우리지청으로 이송된 민원(2AA-1810-38071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청으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및 상이군경의 배우자가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탁병원 감면진료(본인부담액의 60%가 감면, 비급여진료비 및 원외약제비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전・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받는 유족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4. 따라서, 안타깝게도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경도)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이 아니며 상이군경 6급1항인 귀하의 가족(부모) 자격으로 보훈병원에서만 60% 감면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미래 배우자 역시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요건이 되기 전에는 보훈병원 감면진료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담당 김현아(☎ 031-820-0454, e-mail : hyunahkim12@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9-08-19 17:47
의료지원 받는 국가유공자도 실손 전액 지급

금감원, 보험사 관행에 제동

국가유공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왔던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군상공경의 배우자 A씨가 B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분쟁 조정 안건에 대해 “국가의 의료비 지원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대로라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실손보험금을 이중으로 청구해 지급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 나가던 보험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 손해율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한 보훈병원에서 감기와 가슴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군상공경의 배우자로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이와 별도로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돼 있다. A씨는 6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9만1,300원의 의료비를 청구 받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 25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 17만4,780원을 공제한 통원의료비 11만6,520원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산정해 10만1,520원을 지급했다. A씨 입장에서는 당초 신청금액보다 약 15만원가량을 덜 받은 셈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개인이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산정해왔다.

분쟁위는 이 같은 보험사 관행에 대해 “보훈 대상자에게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료를 받은 뒤 막상 보험금은 지원을 이유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대상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금원”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정당히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국가유공자를 우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실손보험금 지급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7,11-22 /서일범기자)=2019,7,14
권영복 3년 낸 것 영수증 재 발행해 가서 본인부담비분, 그니까 보훈공단부담분이라고 써진 금액 지급해달하고 하세요. 본인부담금 말구요. 입원 외래 모드로. 8/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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