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board
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5-21 (목) 22:20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368      
IP: 59.xxx.147
묻고답하기(218)국가유공자 차량 구입건에 관하여




*질문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로써 2006년도 가스차량 구입시 부부 공동명의로

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을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재 사용중인 가스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새차량을 구입시 유공자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2대이상의 차량에 관하여 혜택을 볼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대의 차량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 또는 매도해야 새차량에

혜택을 볼수 있는것인지 이전 및 매도를 안한 상태의 공동명의

상태에서도 새차 구입혜택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는 명의 변경 또는 매도를 하려니 배우자 운전 경력으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이 되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새차를 구입후에도 새차량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질의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000재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5-080787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2006년도 구입한 보철용차량(가스) 보유 상태에서 가스차량 추가 구입 및 지방세 등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초과된 LPG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존 차량의 보유에 관계없이 신규 LPG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LPG차량 구입과 별개로 취등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보철용차량의 보유상태에서 신규 구입한 LPG차량의 지방세 면제는 받으실 수 없으며(배우자 명의변경 시 면제 가능), 개별소비세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거 1명당 1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①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5년 초과된 LPG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존 차량의 보유에 관계없이 신규 LPG차량 구입 가능

② ″취등록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자동차 보유 시 신규 자동차 지방세 면제 불가
배우자로 명의변경 후 국가유공상이자 신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가능

③ ″개별소비세″는 배우자 명의변경 후에도 면제 불가

이와같이 보철용차량이 각 개별법에 따라 지원사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의는 국가보훈처 소관업무가 아닌 내용으로 해당기관에 확인 후 안내하였습니다. 확인한 관련기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추가 부분 등 확인사항은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취등록세 : 차량등록사업소 ☏ 033-737-4342
② 개별소비세 : 원주세무서 ☏ 033-740-9285

5. 참고로 세금 지원과 별도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LPG세금인상분 지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배기량제한)은 보철용 차량 구입 후 기존 차량의 명의 이전 또는 매각 없이 보철용차량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영선)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등록일2015.05.18 )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242 질문 묻고답하기(219)지역 농.축협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1 0 운영자 2015-06-04 960
241 일반 묻고답하기(218)국가유공자 차량 구입건에 관하여 0 운영자 2015-05-21 1368
240 일반 묻고답하기(217)국가보훈처 장애인등록 허용(답변)-(보.. 0 운영자 2015-05-02 780
239 일반 묻고답하기(216)7급 보훈보상금 승계관련및 형평성 차.. 2 0 운영자 2015-02-01 1318
238 답변 묻고답하기(215)2015 유공자 통합 카드 문의 3 0 정근영 2015-01-15 1207
237 질문 묻고답하기(214)-장애인등급상이처등급기준애매모호 복.. 0 운영자 2014-12-16 1370
236 일반 묻고답하기(213):참전유공자 수당관련문의-(펌) 2 0 운영자 2014-12-13 789
235 질문 묻고답하기(212):"말초신경병,허혈성심장질환" 상이등.. 3 0 정근영 2014-09-14 1996
234 일반 묻고답하기(211)차량구입시 대부절차 및감면하이패스 .. 0 정근영 2014-09-12 1455
233 일반 묻고답하기(210 )사망후 선순위유족의 수혜는? 3 0 정근영 2014-09-09 1669
232 일반 묻고답하기(209호):직권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한 질의-(.. 0 운영자 2014-05-24 1163
231 일반 묻고답하기(208호):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에 대하여.. 3 0 운영자 2014-04-02 1293
230 답변 묻고답하기(207) 허혈성심장질환6급상이 사망시 유족연.. 1 0 운영자 2014-01-10 1119
229 답변 묻고답하기(206) 배우자수당 자녀수당은? 2 0 운영자 2013-09-28 1327
228 답변 묻고답하기(205)어찌 해야합니까? 1 0 박주원 2013-09-14 950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