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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12-13 (토) 11:57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764      
IP: 121.xxx.82
묻고답하기(213):참전유공자 수당관련문의-(펌)
 
 
질     문 
민원내용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월남참전 유공자로 65세이상 참전수당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보훈지청에 신청하러 가니까 시청에서 지급되니 2중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길레 그냥돌아와서 생각하니 시청에서 매월
8만원이 지급되는데 보훈청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17만원으로 알고 있읍니다.
2중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하나를 취소하면 되나요?
아니면 많은 금액을 포기하면 될까요?
현명한 해답을 바랍니다.
답      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412-064251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정부에서는 신체적 희생이 없는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7만원(2014년도 기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 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계신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법률에 따라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희생‧공헌하신 분이 동일인 이라는 점과 군복무 중 발생한 요건이라는 관련성이 고려된 것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 별도로 귀하께서 청주시에서 지급받는 8만원은 청주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지급일 현재 청주에 주소를 둔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우리 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청주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포기하셔도 우리 처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2014.12.12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5-02-17 16:38
안녕하십니까? 이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2-057988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가구원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국민보상금법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 보상금, 기타 금품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도 동 법령을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4.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은 201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이 되셔도 참전명예수당 지급과는 관계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5.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하와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10-30 09:42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8.10.16. 우리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1810-235725)이 2018.10.17. 접수되어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①.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②. 참전여부와 무관하게 노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기초수급 등) ③. ②의 경제적 혜택과 참전수당은 중복혜택이 가능여부 ④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 적 있는지? ⑤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을 인정받은 경우, 세 가지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⑥ 참전수당의 액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3. "①.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께 참전명예수당('18년 기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자체 재원으로 참전수당(5만원~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②. 참전여부와 무관하게 노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기초수급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한 분들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등 참전여부와 무관한 지원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노인에 대한 전반적 복지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5. "③. ②의 경제적 혜택과 참전수당은 중복혜택이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복지제도인 기초수급 및 기초연금에 한정하여 안내드리자면, 기초수급자 및 기초연금자 확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참전수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과 참전수당, 기초연금과 참전수당은 중복혜택이 가능합니다.

6. "④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통계청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마무리 작업 진행 중입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12월 말에 공시할 계획이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⑤.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을 인정받은 경우, 세 가지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과 병급되지 않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신체적 희생이 없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2002.7월부터 지급된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있는 분들(고엽제후유증을 포함한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8.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참전명예수당은 2002.7월 매월 5만원 지급부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의 보상 수준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등록관리과(김미현, ☏044-202-5443), 기타 보훈급여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김효선, ☏044-202-542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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