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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12-16 (화)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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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1350      
IP: 121.xxx.82
묻고답하기(214)-장애인등급상이처등급기준애매모호 복지서비스혜택
 등록일  2014.12.16
 처리상태  완료
질  문 
민원내용
국가유공자의 보훈 복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상이등급 5급으로 우전박절단 상이군경입니다
전기요급 등 일부 감면받는 대상 등급이 장애인등급과 상이등급이 1~3급으로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전박 절단은 장애인등급으로는 3급 판정으로 할인대상에 포함되나 국가유공자등급은 5급으로 할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환부를 가지고 등급이 상이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관련법 운용기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환부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답     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한일종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412-081170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동일한 상이처에 대한 장애인등급기준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격차 해소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이 2015년 5월 5일 시행될 예정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을 제외한 보편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88)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1-026401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보철용차량 변경에 따른 주차표지판 재발급 및 하이패스 단말기의 정보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기존의 보철용 차량을 매각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인 수원보훈지청 복지과(☎031-259-1788)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구. 자동차표지(구. 자동차 표지는 반납하여야 함)
- 신분증 지참

4. 보철용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발급하나,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육안 또는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의거 확인결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으실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감면 하이패스 차량단말기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 차량변경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통합복지카드 발급시
❍ 지문정보 재입력 필요하므로 통합복지카드 수령 후 새복지카드와 감면단말기를 지참하고 보훈(지)청 재방문
※ 통합복지카드는 2014. 12. 24부터 LPG세금인상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감면, 무임승차(해당지역에 한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나. 기존 통행료감면카드 사용시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와 감면단말기를 지참하시고 도로공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단말기정보 변경 필요

6. 2015년 새해에는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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