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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2-01 (일) 04:21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283      
IP: 121.xxx.82
묻고답하기(216)7급 보훈보상금 승계관련및 형평성 차별대우.
   
 민원내용
(질  문)
안녕하십니까
보훈보상금을 보면 12년 7월1일 이후로 7급의 보상혜택이 축소되였습니다 특히
보훈보상금이 저가 사망을하여도 연계가안되며 자녀대학부터 많은 부분이 12년7월이전이랑 혜택이 축소되였습니다. 보상금차이도 날뿐만아니라  혜택까지 축소하니. 차별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아프고 유공자 안하고말지. 지금도 약을 매일먹고 살고 특히 이명으로 인하여 정신병자 치급받는 서러움을....누가 알고있는지요?.
12년 7월1일 이후 6급들은 그전혜택이랑 별차이없지만 7급은 너무하게 차이나니 보상금차이라도 형평성있게 올려주시던가. 대학등록금 및 유족연금 연계라도 해주세요 왜 7급은 전상이자가 않인지? 차별대우를 하느지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나라를위해 수호하다가 상이를입었는대 누구는 혜택을 부여하고 누구는 차별하는지!?...



 처리결과
(답  변)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1-120629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2012.7.1.보상체계 개편으로 인한 7급 수혜사항축소”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2012.7.1.「보훈대상 및 보상체계」개편 제도의 가장 큰 내용은 종전의 국가유공자를 국가에 대한 희생, 공헌이 뚜렷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국가유공자”와 국가책임차원의 보상이 필요한“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취업.교육.의료 등의 지원 사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4. 그 일환으로,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7급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도 7급상이자 본인은 연령이나 생활수준과 무관하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며, 상이군경의 경우 의학적으로 노동력 상실 등을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1항부터 7급까지 11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상금 등에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6.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중에 신체 장애율이 비교적 낮은 7급은 기존에 없었으나, 우리 처의 경상이자 지원 확대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2000. 1. 1.부터 신설하여 보상금 등 보상을 하게 되었으며, 2012. 7. 1.보상체계 개편시 6급2항과 7급의 보상금 격차를 해소하고 최근 의학기술 및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반영하는 등 7급 상이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6급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7. 상이등급별로 보상금 및 지원사항을 차등 지원함에 따라 7급 상이자의 보상금이나 지원사항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사회적 여건과 대상자의 특성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하와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등록일 2015.01.2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로 신청한 민원(1AA-1502-00844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직신청 중 이력서 등록 시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장애 정보를 입력할 수 없어 장애인 고용업체에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워크넷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우리지청에서 워크넷에 접속한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워크넷 상 장애 정보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장애 정보 입력이 불가함을 확인하였기에 2015년 2월5일자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 워크넷 시스템 상 개선을 협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력서 등록 시 문제점
ㅇ 워크넷 구직신청 이력서 등록 시 장애여부에서 장애 선택 → 주 장애항목 상이등급 선택 → 부장애 항목 상이등급 선택 → 주 장애부위 항목에서 상이등급 선택, 적용을 클릭하자 세부사항을 선택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선택할 세부사항이 없어 주 장애부위 항목을 입력할 수 없음
나. 고용노동부 협조사항
ㅇ 워크넷 이력서 등록 시 상이 국가유공자의 장애 정보 입력 방법 개선
4. 아울러, 국가유공자인 귀하의 취업지원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며,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보훈지청 보훈과 황지영(☎055-760-2830, e-mail : h7j5y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업지원제도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민원회신.hwp   취업지원제도.hwp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11-24 03:14
*질의 :
상이군경 7급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인데 공무원 시험에서 5%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기존등록자와 2012년 7월 이후 등록자의 가점혜택 부분이 다른 것 같아 질의합니다.
상이군경 7급인데 2012년 이전에 등록된 자로 기존 등록자입니다. 그의 배우자가 가점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처리결과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20486)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7급)의 배우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 문의”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보훈관서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귀하께서는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5%),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의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8 )
• 일반직 공무원 : 6급 이하(*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
• 특정직 공무원 : 교사,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준사관 및 부사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모든 직급의 기능군무원, 6급 이하 국가정보원, 기타 6급 이하 특정직공무원
• 기업체·단체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
• 사립학교 교사 등

3. 한편,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상이 7급 및 비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취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기존 등록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는 물론 그 자녀도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02-02 07:14
7급국가유공자는 6급 유공자 대비 월별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형평성 위배 및 소외계층으로 분류)반감유발건 해결요청..
이에 2016년 부터 격년제로 7급 유공자에 대해 일부금액을 조정하여 7급 유공자에게만 일정금액을 지원한다고 들었고, 이는 2016년에도 일정부분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사, 격년제로 어떻게 보상금을 별도 상향조정하는지 ? 향후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격년제로 일정부분 보장시 그 금액 및 비중은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1AA-1801-252425 , 2018. 1.2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이 6급에 비해 낮고 향후 인상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며,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4. 그동안 7급 국가유공자 보상수준이 낮다는 민원이 많아 2005년 및 2010년, 2015년과 2017년
도에 추가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급 상이자의 적정 보상수준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
202-5419, 나규현)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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