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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6-04 (목) 13:19
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921      
IP: 59.xxx.147
묻고답하기(219)지역 농.축협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역 농.축협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비율 질의






  *질문
보훈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농협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업체별 고용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5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에 따른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하는 기관에 당 농협이 해당되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내용>
* 당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지역 축협으로서,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 조합원이 스스로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3호에 해당하는 기업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 보훈처의 의견은 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조①항7호 국가,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의 규정을 들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4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각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금융업 7%+추가 1% 하여 농협.축협은 의무고용비율이 8%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경우 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수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축협의 자율적인 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각각의 농.축협의 규모가 협소하여 추가 고용비율을 적용한다면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위 규정을 들어 고율비율을 가산하는 것은 고율비율가산에 대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에 당 농협의 의무고율비율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의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6-006973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아 안정된 취업을 통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써 보훈특별고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3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농․수․축협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65)의 “국내은행”(651521)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축산업협동조합(전국 단위농협 포함)은 예우법 시행령 〔별표 9〕의 “금융업”(고용비율 7%,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에 해당하여 1% 가산)으로 업종 분류됩니다.

더불어 1퍼센트 더한 비율로 채용해야 할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조제1항7호에 의하면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근거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 공공성이 없는 기관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1퍼센트 더한 비율로 채용해야 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임을 안내 드립니다.

5.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의 한 기업으로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영선)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5-10-09 20:41

국가유공자 장기요양급여 지원안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재가 및 요양시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해드립니다.

▲ 신청대상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 정도 기준에 해당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

▲ 신청절차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분이 해당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및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를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보훈지(방)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80%

- 그 외 유공자 및 유족(자녀제외) : 40%또는 60%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자(의료수급권자에 한함) : 6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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