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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10-27 (토) 11:49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002      
IP: 124.xxx.5
묻고답하기(191):민원인의 장인은 6.25전쟁에 참전해서 부상을 입은
 
 0,질문 : 민원인의 장인은 6.25전쟁에 참전해서 부상을 입은 6.25참전전상유공자7급입니다.
 
평생을 국가유공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후 국립묘지에 갈 수 있음을 긍지로 여기셨습니다.
 
올해 팔순이 되신 장인이 얼마전 노파심에 확인해보신 결과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거라 생각했는데, 지난 1996년 겨울에 회사 택시를 몰 당시 눈길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인해, 사후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원인은 장인 생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안장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거라 생각되어, 그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십사 하고 이 민원을 제출합니다.
 
부디 민원인의 고충을 살피시어 빠른 시간 안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노 현 상)
 0,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안장대상자의 사망 전 국립묘지 안장가능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안장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등인 경우(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참고)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며, 병적이상(불명예제대, 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4.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적 자료인 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여 죄명, 선고 형량,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피해의 정도,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전 범죄 여부 등 정상참작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신중히 검토‧심의하여 안장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은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생전 모든 기간을 조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전에는 심사를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생존해 있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안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기관으로의 범죄경력 등 조회는 불가하오니 국립묘지 안장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시고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02-2020-5371, 정원희)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백선미)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2.10.24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3-01-01 17:48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 및 경로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만 65세 연령에 도달하는 2013년 9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인 부산지방보훈청에서 65세 연령에 도달하기 1~2개월 전에 별도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4. 참고로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귀하의 경우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지급연령(만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지방보훈청 보상과(☎051-660-6255, 정영희, je861221@korea.kr)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백선미, sun0104@korea.kr)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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