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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3-01-21 (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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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601      
IP: 124.xxx.192
묻고답하기(193)고혈압 재신검 문의
0,질문:고혈압 재신검

안녕하십니까? 김일근님! 어제13년1월15일 중앙보훈병원에서 고혈압검사를다시받았습니다.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1.7로나왔습니다 담당의사분께서 지단서를 써주면서 재신검을 받으라고 권유를했습니다

진단서만 지참하여 보훈지청에접수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검사결과(혈액,소변)도같이첨부해야하는지요? 진단서상에는CR1.7로명기되었으며CKD의심됩니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만약 검사지까지 지참하여야된다면 보훈병원을 다시가서발급을받아야하기에... 소견을 피력코저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0,답변
이름아이콘 vietvetpusan
2013-01-16
고혈압으로 등외인 경우 관할 보훈청에 진단서만 첨부하여 재신검을 신청하십시오.

진단서에 CR1.7로 명기되었으므로 검사자료는 필요없으며 경도장애에 해당됩니다. 1.8이상인 경우라면 중등도장애에 해당합니다.

경도장애 :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 (김일근/팔공산) -
 
이름아이콘 참전1진
2013-02-01 18:34
*추가 상이처 및 재판정 신체 검사 문의    
   
유공자를 위해 애쓰시는 운영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 이 사이트를 알게 되어 시간날때마다 여러글들을 보고 이곳 운영진분들이 유공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곳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에 궁금한점을 여쭤보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사이트에서 최근에 말이 많던 2012년 7월 이전 유공자등록자가 7월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 급수를 받을 경우 수당의 변화만 있고 취업, 의료, 교육등의 지원은 구법으로 받는다는건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전 등록자가 7월 이후 추가상이처를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을경우...
예를 들어 신경계통의 질병으로 7월 이전 유공자 등록된 자가 귀 난청의 추가상이처를 신청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될시 추가상이처인 귀에 대한 신체검사만 실시하는지?
아니면 추가상이처를 포함한 모든 상이처에 대한 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지?
신체검사후 두 질병 모두 7급에 해당되어 7급 유지시 구법 신법적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럴경우에는 수당제도만 변경되고 나머지혜택은 구법적용을 받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만약 위의 신체검사후 7급의 상이처가 3개가 되어 신법에 새로 신설된 6급3항이 된다면 이럴경우에는 하나 또는 두개의 상이처는 7월 이전 구법에 의해 7급을 받았지만 새로운 추가상이처로 인하여 새로제정된 법률에 의한 6급3항으로 급수가  상향되었다면 이때에는 모든혜택등이 신법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두서없이 글을 적었으나 여쭙고자하는 요지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적겠습니다..추운날씨에 건강 주의하십시요

*000    
또한 이런일은 별로 없겠지만 진행성 질환으로 7월이전 유공자가 되어 추가상이처와 같이 7월이후 신체검사를 받아 기존 상이처는 등급을 받지 못하고 추가상이처는 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할 시 연금을 제외한 구법 신법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런일은 별로 없겠지만 진행성 질환으로 7월이전 유공자가 되어 추가상이처와 같이 7월이후 신체검사를 받아 기존 상이처는 등급을 받지 못하고 추가상이처는 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할 시 연금을 제외한 구법 신법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운영진 13-01-31,  
○ 추가상이처를 포함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더라도 2012.7.1
보상체계개편에 따라 신체검사 신청하실 경우 국가유공자 신분은 유지되나 이와 관련된
보상금은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분류제도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1급1항
~7급)을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상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판정하고 있으며, 2012.7.1이후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상이
7급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6급3항, 상이 6급3항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진행성질환으로 받은 등급이 취소되고 추가상이처로 등급을 받게되면 역시 신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위 답변은 보훈처의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답변은 보훈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상이처를 포함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더라도 2012.7.1
보상체계개편에 따라 신체검사 신청하실 경우 국가유공자 신분은 유지되나 이와 관련된
보상금은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분류제도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1급1항
~7급)을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상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판정하고 있으며, 2012.7.1이후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상이
7급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6급3항, 상이 6급3항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진행성질환으로 받은 등급이 취소되고 추가상이처로 등급을 받게되면 역시 신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위 답변은 보훈처의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답변은 보훈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00000  
알고자 하는 핵심이 빠진것 같아 알아본 결과 올립니다.
1. 7월이전 국가유공자 등록 + 추가상이처 공상인정 후  재판정신체검사결과 2개질환 7급유지시  수당변경만 있고 나머진 구법적용
2. 7월이전 국가유공자 등록 + 추가상이처 공상인정 후 재판정신체검사결과 7월이전 질환 등급미달 + 추가상이처 7급 받을 시 모든법 신법적용됨.
3. 7월이전 국가유공자 등록(상이처 1군데 내지 2군데) + 추가상이처 공상인정 후 재판정신체검사결과 7급해당 상이처 3군데로 6급3항 받을시 신법에 의해 개설된 6급3항이라 하더라도 3군데 상이처 종합판정하므로 수당변경만 있고 나머진 구법적용됨. 이런경우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글 보시는분들은 세월이 흘러 발생 가능한 일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손문호
2013-02-04 17:52
○등외 판정자의 의료지원이란?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외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하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가능하며, 보훈병원장이 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일반병원(전문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하여 진료받는 경우에는 국비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보훈보상대상요건 신체검사 등외자는 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전?의경 포함)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 보훈병원장이 상이처 치료에 필요한 의료시설 미비?장비부족 등으로 진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상이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일반병원(전문의료시설)으로 진료 의뢰하여 전문위탁진료를 승인한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로 진료가 가능한 범위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및 합병증이며,

○ 국비지원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이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비 전액, 위탁병원에서는 요양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전문위탁진료비는 요양급여진료비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병원 진료>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보훈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신원확인

- 조회시스템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위탁진료병원 진료>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도 절차없이 직접 이용가능국가유공자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보훈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신원확인

-조회시스템을 통한 대상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전문위탁진료>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병원의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병원 등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진료받게 하는 제도이며, 환자는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기간 동안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본인이 선납부하고 그영수증을 보훈병원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것임

□ 관련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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