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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17 (수) 22:41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604      
IP: 221.xxx.206
묻고답하기(203):나라사랑대출관련 질문입니다.
               
 
 민원내용
질문
저는 국가유공자 7급이며, 지금 현재 나라사랑대출 주택임차대부금을 받은지 5년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택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갚고 있는 주택임차대부금을 상환을 해야 주택구입임차대부금을 받을수 있는지, 상환하지 않아도 주택구입임차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 대부금이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주택구입임차대부금에 연대보증인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처리결과
딥변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임차대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기존 임차대부 상환중인 자가 2013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차대부금액 2,500만원 초과 신청할 경우에는 상환중인 임차대부를 상환완료 하셔야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2,500만원 이하로 임차대부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일시상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3. 귀하의 대출금액에 따라 연대보증인 입보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월 대부상환액이 귀하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야 합니다.

4. 나라사랑대출은 대부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대출하는 목적대부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차대부의 한도가 광역시 기준 4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구,신 계약서상 전세자금의 차액이 2천만원이면 대출한도액인 4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에 대해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5. 주택임차대부는 해당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인명의로 전세계약 갱신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포함된 전세계약서(신․구),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까운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창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6. 이번 제도 개편이 대부지원대상자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대부지원대상자를 지원해야하는 제도운용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대부금 지원 시 기존 대부잔금 상환에 관한 사항은 대부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지원- 지원안내- 대부지원에 있는 “주택 대부금 인상 및 이율인하 등 대부지침 개정사항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보훈지청 복지과(☎032-430-0173, 김미정)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정수, sirius9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원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주택임차대부 1건을 상환 중에 있어 귀하 명의(배우자 공동명의-공동명의의 경우는 본인 지분이 1/2이상)의 주택을 구입 시에 주택구입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대부 신청 시, 기존 상환중인 주택임차대부에 대한 일시상환은 아니합니다.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할 경우 귀하께서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근저당설정이 어려워 근저당 설정전까지(후취담보 이전까지)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셔야 합니다.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려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국민은행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국민은행이 주택소유 조회 결과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라사랑대부는 필요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거래전 국민은행에 취득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부가능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구입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면제증명서를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13.07.16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5-03-25 00:26
.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민원사항(보훈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관련하여....담당자 꼭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성 대부지원(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는 이차보전을 부담하는 보훈기금 여건을 감안하여 총 대부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는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생활안정대부(300만원) 지원을 희망하시나 귀하의 대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올해 생활안정대부(2015.03.17.에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지원을 받으시어「201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서 정한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올해는 생활안정대부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생활안정대부 3건 이상 상환중인 자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여 재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지원은 가능합니다.

< 대부심사가 가능한 경우 >
○ 재해복구비, 전ㆍ월세보증금 인상, 의료비, 경조비, 학자금, 보철용차량구입비 등 생활안정 소요자금 (300만원 한도내에서 실 소요자금 지원)
※ 단, 시중은행 융자금, 카드대금, 개인 간의 부채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5. 귀하께서는 과거 전세금 반환 용도로 2회 이상 대부심사를 통하여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으신 일로 또 다시 대부지원을 요청하시고 계시나, 행정청이 지침을 위반한 과거의 잘못된 행정선례를 다시 반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순 행정 선례가 지침의 상위개념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아울러,「201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보훈지원-지원안내-대부지원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기타 대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 등은 우리 청 복지과(담당 이수현, ☎ 02-2125-0878, 전자우편 shleeg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5-04-06 06:11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4-004519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생업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공공시설내 매점 또는 자판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업지원 대상(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 65세 이상 노인)도 입찰 대상에 포함되는 경쟁 입찰임을 알려드리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할 경우, 담배소매인 모집시 관할 보훈(지)청에서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 희망 기관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소매인지정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해당 사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그리고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공고가 나면 나눔로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결정하며, 「복권 및 복권법」제30조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쇄복권의 경우 판매인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수시로 판매점을 모집하고 있음)

7. 로또복권 판매인 우선지원 대상자는 우리 처에서 생업지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나눔로또에 제출하여야 하며, 로또복권 판매인 신청절차, 모집방법, 구비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모집공고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복권 판매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나눔로또 고객콜센터(☎1588-6450) 또는 서울본사 민원부서(☎02-721-7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재선)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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