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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장애유공자
작성일 2013-07-23 (화) 17:24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169      
IP: 221.xxx.206
묻고답하기(204)장애인유공자 차량교체에 대하여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문)
2010년도에 장애인차량으로 신차를 출고받고 각종혜택을 받았어요.이제 3년이지나서 기존의다른차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교체를 하고파서 보훈청에 전화해보니 기존의차량을 타인명의로 이전을 해야만됀다는데 이전하지않고 는안돼는지궁금해요.장애인들은 여러대의차량을 가질수없다는 논리같은데 궁금해요. 물론기존의차량은 5년이안돼어서 특소세는 부담을 해야겠지요. 새로이등록을 하려는차량은 엘피지차량으로 기존의차는 경유차거던요 가스값을 해택볼까하고 등록을 교체하고파요. 헌데꼭명의르 타인명의로 바꾸어야만 됀다하니 이해가안돼요.가르켜주세요. 법령이있다면 그조항과 조문이 알고파요. 어차피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은 한대뿐인데 어찌서 꼭팔아야만하는건가요.교체할차량은 중고차로 세제햬택은 안받고 장애인지정차량으로만 지정하고파요.
 처리결과
(답변)
1.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우리 처에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국가유공자 중 신체에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를 보철용 차량구입 시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 되며, 차량을 일정기간 동안 소유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을 전액 또는 부분 추징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차량등록 후 1년 내에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을 전액을, 개별소비세는 국세로 차량등록 후 5년 내에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에 따른 해당금액을 추징합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차량 1대에 세금감면이 적용되므로, 세금감면을 받는 차량을 보유중 추가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추가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와 취득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유공자 명의로 세금감면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야 신규 차량 구입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LPG차량을 보철차량으로 보훈청에 등록할 경우 LPG충전 시 세금인상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우리처는 세금징수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가 가능하오니,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세무과(☎051-309-4181)로 국세(개별소비세)와 관련된 사항은 북부산 세무서(☎051-310-6200)으로 확인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051-660-6292, 김은정)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정수, sirius9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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