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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6-13 (목)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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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554      
IP: 221.xxx.206
묻고답하기(198) 월남 참전용사의 수혜
 
0,질문
월남갔든사람들월로나오는게있든데 돌아가신분도해당이돼야하는게아닌가하고묻습니다
월남가서고생은다같이한건데왜살아있는분들만나오는지? 너무억울하지않는지오???그리고다른혜택도 동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 요? 다같은국민이고나라사랑하는마음에참전한건데가족에게라도해택이뤄야한다고생각합니다

0,답변 안녕하십니까? 우영희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취지는 참전하신 당사자께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3. 한편,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었으나 예우 및 지원은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본인에 한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며,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사항이 가족 또는 유족에게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정화, jh110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06.12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4-11-07 15:48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 법위
   
○ 고엽제후유증의 범위(고엽제법 제5조 제1항)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07.12.21부터)
16.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아밀로이드증
※ ’12.4.18.부터
- 제14호 만성림프성백혈병은 위의 내용(B-세포형 만성백혈병)으로 확대
- 제16호,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추가(신설)

○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고엽제법 제5조 제2항)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8.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19. 고지혈증(高脂血症)

※ ’12.4.18.부터
- 위 제6호, 제12호 단서규정 신설
- 제17호(허혈성심혈질환)와 제21호는 삭제(고엽제법 개정)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범위(고엽제법 제5조 제3항)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고엽제후유증, 의증, 2세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질병(고엽제법 제5조 제4항)
1.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임상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질병

2. 등록신청
가.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보훈관서 비치) 1부
○ 병적증명서(월남 참전자의 경우 파월기간 기재된 것, 병무청장 발행) 1통
○ 해당 질병의 진단서나 소견서 1부
○ 의무기록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부
○ 반명함판 사진(3㎝ × 4㎝) 1매

나. 처리기간 : 20일(보훈병원 검진 및 신체검사 기간 제외)

다. 처리절차
○ 관할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 전역․퇴역당시의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복무사실 확인 요청

- 월남전 참전자는 병적증명서로 갈음(참전기록 확인)
○ 해당 군본부에서 당해 보훈(지)청에 복무사실 확인 통보
○ 복무사실 확인자에 대한 검진 등

- 생존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검진
※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종진단서 제출자는 보훈병원 검진 생략 가능
- 고엽제후유증사망자는 보훈병원에서 서면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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