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board
묻고답하기
작성자 이동희
작성일 2013-07-15 (월) 16:50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251      
IP: 221.xxx.206
묻고답라기(202)국가유공자 차량부착 스티커
               
 민원내용
(질문)
국가유공자입니다.
2013.7.13.07:59분 김해국제공항에서 출차할때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였으나 차량부착 스티커가 없다는 이유로 주차비 38,000원 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인지 알고싶고 , 그렇지 않다면 차액을 어떤 방법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차량 부착용 스티커는 어디에서 발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유관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차량 표지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어 결정된 국가유공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로 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철차량의 지원은 신체장애나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장애에 따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하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귀하의 자력 보유기관인 수원보훈지청 복지과(☎031-259-1788, 김정선)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정수, sirius9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07.15 14)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5-02-28 18:47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2-100953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증의 신분증 인정”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보훈처장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증'은「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4항 및 행정자치부 소관「주민등록 사무편람」과 금융위원회 소관「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의거 주민등록 및 금융 업무와 여타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업무 시 신분증명서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4. 다만, 인감 및 본인서명, 여권발급업무의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국가유공자증'이 해당 업무의 신분증명서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신분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추후 국가유공자증의 보안성 강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한 후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 이처럼 현재는 신분증명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해석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필요한 경우 마다 각 개별 법령에서 신분증명서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해당기관 일선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주민등록증 등의 다른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추후 귀하께서 인감, 본인서명, 여권 발급 업무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였음에도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처에 연락주시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 귀하와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5-02-28 18:51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2-092703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지하철9호선 통합복지카드 이용 불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지하철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지하철9호선 승하차시 개찰구 등의 카드단말기 프로그램오류로 통합복지카드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아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무임승차가 불가능하므로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4. 현재 신한카드사에서 프로그램 오류관련 원인분석 중이므로 문제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5-02-28 18:53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고엽제후유의증 종합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로써, 그 인정질병에 따라 달리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 ‘이완길’님의 등록사항을 살펴보면,
-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허혈성심장질환’을 인정받고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동 법 제6조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고,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고지혈증’을 인정받고 신체검사 결과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다. 이와 같이 ‘이완길’님은 인정받으신 질병에 따라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각각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라. 그러던 중「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3호)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종합판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완길’님의 고엽제후유의증 인정질병중 등급기준미달 판정받은 4개 질병에 대하여 개정 법률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경도’로 승급 결정된 것이며,

마.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전상군경 7급의 등록사항은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7급이 경도로 하향조정된 것이 아님)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지청 보상과 심주섭(033-610-0627)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227 질문 묻고답하기(212):"말초신경병,허혈성심장질환" 상이등.. 3 0 정근영 2014-09-14 1718
226 일반 묻고답하기(211)차량구입시 대부절차 및감면하이패스 .. 0 정근영 2014-09-12 1368
225 일반 묻고답하기(210 )사망후 선순위유족의 수혜는? 3 0 정근영 2014-09-09 1464
224 일반 묻고답하기(209호):직권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한 질의-(.. 0 운영자 2014-05-24 1078
223 일반 묻고답하기(208호):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에 대하여.. 3 0 운영자 2014-04-02 1222
222 답변 묻고답하기(207) 허혈성심장질환6급상이 사망시 유족연.. 1 0 운영자 2014-01-10 1045
221 답변 묻고답하기(206) 배우자수당 자녀수당은? 2 0 운영자 2013-09-28 1284
220 답변 묻고답하기(205)어찌 해야합니까? 1 0 박주원 2013-09-14 909
219 답변 묻고답하기(204)장애인유공자 차량교체에 대하여 0 장애유공자 2013-07-23 1125
218 답변 묻고답하기(203):나라사랑대출관련 질문입니다. 2 0 운영자 2013-07-17 1539
217 답변 묻고답라기(202)국가유공자 차량부착 스티커 3 0 이동희 2013-07-15 1251
216 답변 묻고답하기(201)-국립호국원안장대상심의 문의 3 0 박지은 2013-06-29 1358
215 답변 묻고답하기(200)유공자 사망시 유족승계 관련 0 운영자 2013-06-26 1452
214 답변 묻고답하기(199)응급의료시 진료비 지원 관련, 0 정근영 2013-06-20 895
213 일반 묻고답하기(198) 월남 참전용사의 수혜 1 0 운영자 2013-06-13 1495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