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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박주원
작성일 2013-09-14 (토) 11:25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963      
IP: 121.xxx.65
묻고답하기(205)어찌 해야합니까?
0,질문
살다가 보니 금융권에 대출을 받이 연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 연금과, 보훈 수당을 받고 있는 통장을
압류되고 말았습니다,
이럴경우 어찌하여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0,답변
이름아이콘vietvetpusan
2013-09-14
보훈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은 이를 양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보훈수당은 어떤 종류인지를 알 수 없어 당해법률 조문을 명기하지 못하나 기초노령연금법 제13조(수급권의 보호) 1.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2.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고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압류한 금융기관에 즉시 압류해제를 요청하고 만약 통장을 확인하여 보훈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으로 입금된 돈이나 잔액을 연체금으로 대체 출금한 경우 통장사본을 복사해 두고 당해 금융기관을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오. -( 김일근/팔공산) -
 
 
*국가유공자와기초노령연금수령에대하여
  등록일 (2014.01.22)
내용 저는 국가유공자7급으로 보상을 받고있읍니다.금년7월이면 만65세로 국민기초노령연금대상자 입니다.들리는바에 의하면 보상과 노령연금의 이중수혜가 안된다,된다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음니다
결과 안녕하십니까? 이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7급 보훈급여금과 기초노령연금 이중수혜“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선정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의 범위)에 의해 독립법, 국가유공자예우법, 고엽제법, 참전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봅니다.

3. 다만, 동 규정 단서조항에 의해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소득범위에 제외되며,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중증장애인수당 금액(약17만원)만큼 소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4. 2014년 한해에도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02-22 23:0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지방보훈청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2AA-1802-042361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나라사랑대출로 지원되는 생활안정대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로서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업무 위탁에 의해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단위농협 제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정보가 등재되어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력(지)청에서 직접대부 실시

4.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 의료비, 학자금, 전세보증금 인상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되며, 신청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요건 : 신청일 현재 상환 중인 생활안정대부가 3건 미만이며, 당해년도에 생활안정대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나. 대부금액 : 최대 300만원
다. 상환조건 : 연이율 2%, 상환기간 3년, 원리금(원금+이자) 균등상환
라. 신청 구비서류(직접대부 시)
- 신청인 신분증, 통장
- 나라사랑대출 대상 여부 확인서(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발행)
마. 대부금 지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7~10일

5. 기타 나라사랑대출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담당 전혜정(☎02-2125-08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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