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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9-28 (토)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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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273      
IP: 121.xxx.80
묻고답하기(206) 배우자수당 자녀수당은?
 
질문
민원내용
(처리상태)
재판정신체검사를 했고 다시7급이고요 이후에는 배우자수당 및 자녀수당이 나온다고하던데 재판정신체검사신청은 올해1월에 했고요 수술한지6개월이지나지않아 6월말즈음 신검을 받고 9월에 7급이라 통보받았는데요 수당은 담달10월 보훈급여금에 포함되서 나오나요? 그리고 1월부터 9월까지 터울이있는데 그동안의 수당들은 없는건지 알고싶네요ㅡㅡ...
답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김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부양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는 2013. 1. 24. 의정부보훈지청에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을 하시어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청하신 2013년 1월로 소급하여 보훈급여금(부양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보훈지청 보상과(☎031-820-0432, 한광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백선미, sun0104@korea.kr)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2013.09.26 19:23:18)
 
vietvetpusan
2013-09-15 21:57
1. 2012.7.1부터 등록된 경우 보훈급여 등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보상금중 10만원은 부양가족 수당이며 7급 기본급 348천원+전상수당 21천원을 합산하며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고령자수당 97천원은 없으나 전체적으로 고엽제경도수당보다 많고, 본인부담 진료비는 기존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자격으로 처리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2. 보상체계 변경 요약
보훈제도가 제정된 1960년대에는 6.25전쟁, 베트남전쟁 같은 전쟁희생 중상자가 주요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족에게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주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이등록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20대 경상이자인 점을 감안해 자녀보다는 본인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국가유공자가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자녀는 상이등급 6급 이상 상이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7급 상이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 진료 시 본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자에 대하여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경상이자가 사회생활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까지 국가가 전액 진료비를 책임지는 것은 과잉지원이라는 견해에 따른 것입니다. 7급 상이자는 공무관련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의 20%를 부담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2012.6.30까지 고엽제후유의증 경도~고도나 1급~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기득권이 인정되어 손해가 없습니다.
- 김일근/팔공산 -
vietvetpus... 2012.7.1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독립유공자나 전상군경 등은 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보상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3-11-26 01:22
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여도 그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12.21 이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당시 재학 중인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고엽제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엽제법을 개정하여 개정법 공포(2007.12.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12.22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만 면제를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11.6.30.)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사망일자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11-24 03:18
 *제목: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

*질의:
세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복무 전역자입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의 공공 임대주택 분양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둘러보던 중 특별공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1. 분양과 관련된 공고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2.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는 어느부서에서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종시에서 조만간 공공임대주택 분양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관련사항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1710-23198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공고 시기 및 담당부서”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규건설주택의 우선공급물량을 배정받아, 매년 초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상의 종합점수로 작성한 우선순위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4. LH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LH주택공사 홈페이지 게시) 은 당해연도 2월중에 최종확정되며, 우선공급물량은 분양시기에 맞추어 건설지역에 소재한 보훈(지)청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에게 희망여부 안내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5. 참고로 국민임대주택은 제대군인일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시 별도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보유(자동차, 부동산 등) 등의 기준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6. 향후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과 관련하여 LH주택공사에 문의한 결과, 2018년 11월중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 끝으로 주택지원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담당부서는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우선공급신청 및 추천과 관련한 업무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인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동부보훈 지청 보상과 김혜영(☏ 041-589-4977, 이메일 : candy1974@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등록일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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