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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5-24 (토)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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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209호):직권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한 질의-(보훈처답변)
 
 
 질의사항:
 민원내용 직권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법시행령 제17조 ⑦항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1)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이상 알려야 한다 함은,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알려야 한다는것인지와 통보의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질의2)2회의 재판정신체검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고있는 특별 한 사유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지와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훈처답변: =====================-------------------==========================

안녕하십니까? 주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불응 시 제제사항"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제6조의3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는 개정 규정으로,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정된 시점까지 장기간 상이등급을 판정하지 않을 경우 신체검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진행성 질환의 경우 현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우선 판정하여 권리를 보호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판정함으로써 신체희생에 상응한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3. 질의1)에 대한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 이상 알려야 한다.’에서 신체검사 안내를 하고,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촉구를 한다 등의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 질의2)에 대한 답변
가.「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2회 이상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음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재판정 촉구에도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의거,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범위 내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으며, 참고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후 다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야함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보훈청 보상과(☎051-660-6243, 신현정)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재선, wotjsl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처리일자)-201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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