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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4-09-12 (금) 02:09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468      
IP: 121.xxx.82
묻고답하기(211)차량구입시 대부절차 및감면하이패스 교체 후는?
차량 구입시 대부 절차 및 구비서류
 성명  OOO  등록일  2014.09.10.
 
(질   문)


차량 구입(신차 또는 중고차)시 대부 절차 및 구비서류 및 한도액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답 변)
안녕하십니까? 박익성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철용차량 구입 목적인 생활안정대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보철용 차량 지원 대출 한도액은 600만원, 연이율은 3%, 3년 균등상환이며, 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을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3. 지원대상은 상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상이자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해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1대를 지원합니다.

4. 보철용 차량 대부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은행으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부금 지급 신청서 1통(국민은행 비치)
-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1통
※ 자동차등록증 제출 시에는 금액 확인 가능한 견적서 또는 계약서 징구
- 당사자 간 작성한 매매계약서일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 반드시 징구(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 신분증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재선, wotjsl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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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하이패스 카드 교체 이후 오류
 성명  OOO  등록일  2014.09.09 .
 
감면하이패스 이용자입니다.
감면카드 유효기간 만료로 교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속도로 이용시 하이패스에서 카드기간만료로 갱신해야 한다고 멘트가 나오면서 사용할 수가 없더군요. 무슨 이유인가요?.
별도로 감면하이패스 들고 보훈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찾아가야 되는지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답  변)




안녕하십니까? 강효구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고속도록통행료감면카드 재발급 ”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고속도록통행료감면카드를 재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정보변경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용 감면단말기를 지참하시어 관할보훈청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에 대한 추가 내용에 대하여는 귀하의 동의하에 전화 답변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성지은, yukijie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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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내용 □ 답변요지
  ○ 국가유공자의 자녀(출가녀 포함)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출가녀 포함)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보호,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부담금의 60% 감면, 양육보호 등입니다. 
  ○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6.25전몰군경 자녀에게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이 경우 1998.1.1이후 유족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또한 선순위자가 되는 자녀는 대부지원,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보훈지원 - 보훈대상"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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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내용 □ 답변요지
  ○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자이므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및 동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불가하였으나 동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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