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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구자금
작성일 2012-02-21 (화) 17:04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105      
IP: 180.xxx.73
묻고답하기(175)중복등급문의(병신이 병신노룻도 못한다)
 * " 삭제대상 "
(어떤 사람 운이조와 고혈압 가지고도 등급을 받았다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 허리디스크 정말 병신 인데 병신등급은   없으니 말종해 보슈!)
 
 * " 예시 "    아래사례와  같이

(예시)
 * 답변 : 기득권 인정(2012.7.1 이전 판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2011.9.15, 일부개정]에는

1)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 변동 가능성이 큰 질환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함(안 제6조의3제4항·제5항 신설) 2)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정함(안 제7조의2 신설).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안심하여도 됩니다.

 * 관련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6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시행일인 2012년7월1일 이전에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기득권을 인정함으로 직권 재판정(종전 재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본인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재판정(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가 상이가 호전된 경우에는 등급하락이 될 수도 있으므로 무분별한 재판정 청구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김일근/팔공산 -)


0,질문자:김은아)
 * 질문:중복등급 문의
당뇨7급. 고혈압 경도으로
재검에 재검까지 해가면서 드디어 판정 받았어요!
앞으로 추가 질병이 생겨서 저희쪽에서 보훈청에 신청하지 안는한
국가유공자 7급으로 지속적인 연금및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보훈청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선택해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어 편해졌는데  ......나중에 또 받아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2-02-22 18:59
이런글 내용은 본 홈 정서상 좋지 않습니다.자진 글 내려주시고 묻고 답하기에 맞는 내용을 올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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