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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서정규
작성일 2012-04-14 (토) 17:10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971      
IP: 1.xxx.166
묻고답하기(180)12,7,1일시행 개정시행법안에 대한질의응답

 

 *질의:

개정될" 보훈법령시행에따른 건의"이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보훈처 답변



  *답변(국가
보훈처):
 
"아울러 보훈보상체계 개편으로 ’12.7.1.이후 신규등록자부터 적용하게 됩니다만,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다시 받기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재판정신체검사 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상이등급 체계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이러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은 새로운 법체계를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2. 7. 1일 부터 개정 시행될" 보훈 법령시행에 따른 건의"이라는 어느 전우의 국민제안에 대해 국가 보훈처 담당자가 아래와 같은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보훈처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만일 현재 7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 유공자가 재 판정 신체검사을 받아 새로운 상의 등급이 상향 인정 받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그대로 7급으로 판정될 경우에,

1. 보상금,의료 지원제도(현재는 전 분야에 대해 무료 진료), 기타 지원 제도가 종전에 수혜 받아온것과 같이 변경없이 유지되는지?

2. 그렇지않으면 기존 국가유공자 7급은 취소되고 새로 개정되는 보훈 대상자 7급으로 되어 보상금, 의료지원제도(상이 관련 치료는 무료, 기타 진료는 본인 부담 20%) ,기타 지원제도가 종전 국가유공자 7급보다 불리하게 되는지?.

이상 의문점에 대해 보훈처 담당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전우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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