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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이은상
작성일 2012-09-07 (금) 18:22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771      
IP: 222.xxx.217
묻고답하기(188)국가유공자법개정에따른 해당자국가유공자 재분류 신청통보?
  
 
 
0,질문:
안녕하십니까? 팔공산님 5년전 아버지 국가유공자 등록 관계로 인사드리고 다시 찾아뵙네요.

다름이 아니옵고 년초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서 해당자에게 국가유공자 재분류 신청을한다고 하여 병원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재분류 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결론 부터 얘기 하자면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나왔고 지금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2008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현재는 당뇨병으로 국가유공자 7급으로 명예만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우선 생전 아버지께서는 가슴통증을 자주 호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울산병원에서 상담후 관상동맥 관통술 (정확한 병명은 기억 나지 않습니다.) 과 스탠드 시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훈청에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 하셨고 결과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게 당뇨병 판정을 1차로 먼저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췌장암판정을 받으신지 3개월만에 돌아 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짧은 소견으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스탬프 시술을 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으셨다면 재분류상 6급으로 해당되어 배우자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단지 위 사망자 본인은 이미 췌장암 판정을 받은 사망자 국가유공자7급으로 해당사항없음(과거 병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을경우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하라고 최후 전달 받았습니다.

췌장암 이전에 분명 심장 질환 관련으로 치료를 받으셨고 시술도 받으셨습니다. 그당시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병원에서 시술을 권장하여 울산에서 시술 받고 오신분들은 무조건 거부 되었다고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금에 대한 기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팠던 기억만 들추었을뿐 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서 다시한번 재분류 신청을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깨끗히 잊어버리는게 좋은가요 

만약 국가유공자 6급 비상이 사망으로 등록되기 어렵다면 최근 광주에서 당뇨병과 췌장암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7급 상이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라고 언론에서 접하였습니다.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통한 소송을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

팔공산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이 적은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하십시오 .

 0,답변:
당뇨병으로 7급을 받은 상태에서 취장암(고엽제후유의증 고도장애)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원인이 췌장암이란 이유로 유족등록(보훈급여)이 거부된 사례이군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스탠드 삽입술을 받았지만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으로 격상되기 전이고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로서 법률 시행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이 허혈성심장질환이 아니므로 등록신청을 하여도 기각됩니다.
관주에서 1심판정을 받은 당뇨병이 췌장암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악화시켜서) 사망한 사실이 당뇨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은 보훈청이 항소하였을 것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까지 승소하는 경우나 의학전문 변호사가 성공사례로 소송을 해 주겠다면 진행해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포기하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만 손해볼 확율이 높습니다
.
                      2012,       9,       7 .
     *(답변자(팔공산):김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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