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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벤허
작성일 2012-09-21 (금)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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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259      
IP: 118.xxx.68
묻고답하기(189) 장애인과 상이등급의 중복등록관련
0,질문:일반장애와 상이등급장애의 중복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렇게도 숨이 막힐정도로 무덥던 긴 여름도 이제 끝이나고 태풍이 한번 휩쓸고간 자리에는 가을이라는 계절과 함께 세상살이의 쓸쓸함만 남겨두고 가을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건강보험 복지카드 뇌병변 3급을 취득하여 전기세,도시가스,지하철 본인외 동행인 1인 무임승차등의 혜택을 보았는데 지난번 4월 18일 고엽제법 제 개정으로하여 파킨슨병 6급1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대학병원 3급을 받고 2010년 보훈병원 신경과에서 또다시 3급을 받아서 그대로 일반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또,2년마다 한번씩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류를 신청하라는데 이번에는 상이등급(파킨슨병)과 일반장애(뇌병변3급)과 중복이  되는것 같은데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을 할까 말까 하는데 김일근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항상 신경 쓰셔서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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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답변:장애인과 상이등급의 중복등록 관하여 


장애인복지법과 이 법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이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상이등급 1급~7급에 중복되는 경우 장애수당 지급은 중단되나 여타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장애인등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문제는 복지부에 상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4>

- 김일근/팔공산 -
   
이름아이콘 벤허
2012-09-21 16:18
많은분들의 상담을 하여 주신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 질병과 동일 부위에 속하기때문에 둘중 하나를 택해야만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혜택을 받아온 도시가스,전기료 감면 먼길 여행시에 동승인 1인 50%감면 혜택이 있는 여객선,국내선여객기와 지하철 동승인1인 전액 감면 혜택은 포기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고정금리 3%의 대출(일천만원)도 함께 포기하고 형평성에 맞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국가유공자들이 일반 장애인들보다 못한 일부의 혜택이 하루빨리 고쳐지기만 기대할뿐입니다 바쁘실텐데도 좋은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변절기에 회장님의 가내가 두루 평안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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