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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4-16 (월)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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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xxx.166
묻고답하기(182)12.7.1일 부로 개정될 법안에대한 질의
12.7.1일 부로 개정될 법안에대한 질의
   등록일 ( 2012.04.14)
 처리상태
 민원내용 12. 7. 1일 부터 개정 시행 될" 보훈 법령시행에 따른 건의"이라는 어느 전우의 국민제안에 대해 귀처 담당자가 아래와 같은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훈처의 답변:
"아울러 보훈보상체계 개편으로 ’12.7.1.이후 신규등록자부터 적용하게 됩니다만,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다시 받기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재판정신체검사 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상이등급 체계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이러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은 새로운 법체계를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만일 현재 전상 7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 유공자가 재 판정 신체검사을 받아 새로운 상이 등급이 상향 인정 받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그대로 7급으로 판정될 경우에,

1. 종전의 국가 유공자의 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상금,의료 지원제도(현재는 전 분야에 대해 무료 진료), 기타 지원 제도가 종전에 수혜 받아 온 것과 같이 변경없이 유지되는지?

2. 그렇지않으면 기존 국가유공자 7급은 취소되고 새로 개정되는 보훈 대상자 7급으로 되어 보상금, 의료지원제도(상이 관련 치료는 무료, 기타 진료는 본인 부담 20%) ,기타 지원제도가 종전 국가유공자 7급보다 불리하게 되는지.

3. 새로운 보훈 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어떻게 분류하게 되는지

이상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처리결과 1. 귀하와 귀 가정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 기존 7급 유공자가 개편 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 7급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사항의 변동사항 및 새로운 보훈대상자의 경우 전.공상 군경을 어떻게 분류하는 가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미 7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7월 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의 변동 없이 7급으로 다시 판정되는 경우, 보상금 및 수당(유족보상금제도 포함)만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고, 각종 지원(의료,취업,교육지원 등)은 종전법에 따라 그대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공무상 희생이 “국가수호,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직접 희생인 경우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 등)로,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2020-5242(담당 최윤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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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와 귀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신청번호 1AA-1810-082294) 의 내용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및 절차 ' 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되어 ,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가 . 2012.7.1. 보훈체계 개편으로 , 상이 또는 질병 등이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인 ' 국가유공자 ' 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 보훈보상대상자 ' 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

나 . 따라서 , 2012.7.1.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위 두가지 경우 모두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신청 제출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붙임 등록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 등을 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로 제출
- 우편송부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 - FAX 송부 가능 ( 사진 별도 제출필요 )
① 붙임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 작성
② 본인 병적증명서 , 가족관계 · 혼인관계 · 입양관계증명서 각 1 부 .
③ 본인 반명함판 사진 2 장 .

다 . 위와 같이 , 등록 신청을 하면 귀하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확인 통보를 요청하고 , 통보된 관련자료 등에 의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라 . 만약 , 귀하의 상이 또는 질병 등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면 ,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가 상이등급 1 급 내지 7 급에 해당이 되어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장자로 최종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담당 최00 ☎033-610-062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 1 부 ( 별도첨부 ). 끝 .
 
이름아이콘 큰산들
2012-07-25 22:47
7급 가족부양수당을 기존 7급도 수령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길..    

법이 바뀌면서 7급상이유공자도 가족부양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7급상이유공자들은 제외한다고 부칙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기존 7급상이유공자들이 부양수당10만원을 받으려면 재검을 받고 7급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검을 받아 7급을 다시 받으면 교육,취업,의료혜택등에서 신규자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누가 꼼수정부 아니랄까봐 보훈처도 꼼수를 부려 부양수당을 미끼로재검을 신청하여 각종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인데...동일한 7급인데 신규자는 부양수당을 주고 기존은 안준다??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로국가보훈선진코리아 명의로 강력히 보훈처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때문에 자기들이 밥먹고 사는지 모르는 보훈처의 무감각한 공무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피눈물 흘리는 7급상이유공자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름아이콘 정근영
2013-02-07 17:35
*질의: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 한지?
   
*답변:  
○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외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하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가능하며, 보훈병원장이 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일반병원(전문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하여 진료받는 경우에는 국비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보훈보상대상요건 신체검사 등외자는 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전?의경 포함)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 보훈병원장이 상이처 치료에 필요한 의료시설 미비?장비부족 등으로 진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상이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일반병원(전문의료시설)으로 진료 의뢰하여 전문위탁진료를 승인한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로 진료가 가능한 범위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및 합병증이며,

○ 국비지원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이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비 전액, 위탁병원에서는 요양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전문위탁진료비는 요양급여진료비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병원 진료>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보훈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신원확인
- 조회시스템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위탁진료병원 진료>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도 절차없이 직접 이용가능국가유공자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보훈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신원확인
-조회시스템을 통한 대상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전문위탁진료>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병원의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병원 등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진료받게 하는 제도이며, 환자는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기간 동안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본인이 선납부하고 그영수증을 보훈병원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것임

□ 관련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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