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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8-18 (토)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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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236      
IP: 222.xxx.249
묻고답하기(187): 수술비와 상이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0,질문자(이경완):(,상담에 늘 수고하시는 팔공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월남참전 전우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하여서  전우 둘이 문병을 간적이 있읍니다, 같은 부대였지만 소속이 달라서  생면부지였으나 전우이기에  마음은 바로 동화되어 전우와 대화를 충분히 못했으나 전우부인과 많은 얘기를 했읍니다. 그 전우는 10여년전 부터 신장병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를 받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다니면서 신장투석과 진료를 받고 있던중 금번 에 심장병이 발병되어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였으나  입원수술이 지연된다는 진단을 받고  집에서 대기중 위중하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17시간의 관상동맥우회술 시술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보훈병원도 아니고 위탁병원도 아닌  병원에서 입원수술할시에 마무리할 사항이 많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기에 제가 감히 팔공산님께 문의 드립니다,
1.입원 수술했으면 보훈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2. 입원 수술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될 부분이 어떤 항목인지요?
3. 후유의증 고도인 상태에서 앞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은 어떤지요(이 전우는 다행이 당뇨병은 아닙니다)
 문의를 드리면서 죄송함을 감출수 없읍니다.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0,질문:수술비와 상이등급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이 아니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입원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진료사실을 통보하여야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을 포함함으로 휴일인 경우 당직자에게 알리고 당직자의 성명을 확인하십시오. 15일만에 통지한 경우 응급진료 첫날분이 제외되어 많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을 명심하십시오.
2. 응급진료의 경우 14일이내에 보훈청에 통보하였다면 본인이 우선 지불하고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등을 보훈청에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비급여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비로 전환되어 보훈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은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짐장질환에 해당함으로 즉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보훈청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신검절차를 거쳐 상이등급 5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외 관련한 법률시행령 근거는 별도로 게시합니다.

  (2012-08-18 11:03- 김일근/팔공산 - )
   
  *참고
 
   Re..응급진료 등 법령근거와 유념할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응급진료에 해당합니다.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6.27>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③ 진료대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관할 보훈청 의료담당자에게 전화로 통지하면 됩니다.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2.6.27>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6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2.6.27]

**2012.6.30까지 상이등급 7급을 받은 경우는 기득권이 인정되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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