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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9-19 (월) 12:29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1743      
IP: 110.xxx.145
묻고답하기(161)“고엽제후유증 유공자로 현재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유공자 건강보험 제외신청 불가
 
Q.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으로 유공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보훈병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현재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제외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는 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유공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적용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유공자도 국가유공자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제공
 
이름아이콘 짱폴
2011-09-30 10:07
저의 경험으론,
상기 말씀은 참전 유공자 와 고엽제후유의증 경우를 말슴 하시는것 같습니다.

국가상의유공자 경우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포기 하고 보훈 병원에서 국비로 치료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소인도 문의 하여 확인 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 경우는 불가 하고, 상의유공자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잇답니다 재확인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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