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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bababa
작성일 2011-11-16 (수) 18:41
분 류 답변
ㆍ추천: 1  ㆍ조회: 1340      
IP: 175.xxx.48
묻고 답하기(165)보훈처의 설문조사는?
 0,질문
저는 고엽제 경도입니다.
오늘 보훈처에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설문조사"라는것이 우편으로 왔는데
설문조사는 형식같고 제 개인의 진료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서명해 보내줄것을
요구하고 있군요.
다른분들은 본 동의서에 서명하여 보내셨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0,답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소견은 설문조사서를 송부받은 분들은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는 통계자료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어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고, 건강에 대한 지표자료가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다수가 동일한 질병을 앓는 경우 추가 역학조사에서 고엽제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엽제법의 최초시행일인 1993.5.11 당시에는 후유증은 4개(염소성 여드름,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말초신경병)뿐이었으나 국내 역학조사와 미국 보훈성에서 확인된 질병이 추가되어 현재 15+4개(추가지정 예정 4개) 질병으로 늘어난 것도 역학조사와 같은 일련의 요식절차라도 거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받은 자 중에는 혹시 역학조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여 기피할 수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질병이 퇴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즉 기득권은 인정됩니다.

아울러 환자들의 생활실태(저소득)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답변서 제출여부는 개인적인 판단에 마껴야 할 것입니다.
(- 김일근/팔공산 -)
 
이름아이콘 bababa
2011-11-19 16:42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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