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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2-01-02 (월)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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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630      
IP: 219.xxx.167
묻고다하기(167):고엽제 4대 질환으로 고인이 되신 분 ... 유가족은
 
 

   *< 문의 >

고엽제 4대 질환으로 고인이 되신 분은? (2011-12-29 17:52)

※ 4개 질병(파킨슨, 허혈성 심장질환, B형 세포백혈병, A.L.아미로이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엽휴유의증 4대 질환이 국회에서 고엽제휴유증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4대 질환으로 이미 고인이 되신분도 휴유증의증에서 휴유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휴유의증은 본인이 돌아가시면 어떠한 혜택도 없는데,

휴유증은 본인이 돌아가셔도 부인에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4대 질환으로 돌아가신분도 휴유증으로 인정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 답변 >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되고 보상대상입니다.

본인이 지원하여 99헌마516호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2001.6.28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02.1.26 개정된 고엽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후 사망하였거나 등록신청전에 사망한 경우를 불문하고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당시에는 고엽제후유의증이었으나 후유증으로 격상된 경우에도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과 보상이 가능하며 현행법률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등재합니다.


*고엽제법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②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첨언>

첨언할 것은 유족등록은 법률이 시행되는 4월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처에서 안내를 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유족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보상과 지원이 가능함으로 해태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부산에 거주하던 참전당시 본인의 부하 중 1명은 심장질환(고 김덕선)으로, 1명은 파칸슨병(고 이영수)으로 등록에서부터 사망하여 장례까지 뒷바라지를 해 주었으나 유족들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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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협심증세

 *■ [답변]
한국표준질병분류표에 의하면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Angina pectoris, unspecified)

        협심증(Angina) NOS

        심장성 협심증(Cardiac angina)

        협심증성 증후군(Anginal syndrome)

        허혈성 가슴통증(Ischaemic chest pain) 을 말하며,


 

정밀검진은 7급702에 명시된 MRI, CT촬영등에 의한 검진을 말합니다. 

내용으로 보아 정밀검진후 내과적 중재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면 아래 상이등급기준에 의거 6급2항까지 대상이 되겠으나 현재와 같은 약물치료로 가능하다면 7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6급2항43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자



*7급702 : 심장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다만,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제외한다.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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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협심증세 (2012-01-01 00:05)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을 기원 드립니다.
이사람은 제3차 의료기관인 건양대학병원에서 (협심증)조영술 검진결과 협착 50% 라는 최종결과로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를 받은바 있습니다.
요즈음 흉통이 있어 보훈병원 전문의와 상의한 결과
건양대병원에 전문위탁 정밀검진의뢰서를 받아 현재 고심중에 있습니다.
위탁병명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병코드 (1209) 내용은  상기환자는 2009년CAG상 MLAD에 50%
stenosis 있던분으로 근래들어 노작성 흉통있어 정밀검진위해 위탁진료를 의뢰합니다. 라고하는 내용 입니다.
금번 후유의증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후유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만
이사람은 현재상태로 상이등급에 해당이 되는지요. 또한 정밀검진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선배 제현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재삼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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