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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2-01-06 (금) 21:54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1815      
IP: 219.xxx.139
묻고 답하기(168)고엽제 4대질환자의 상이등급 절차는?
 질문 :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엽제 질환자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도 없이 상담하여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면서 수고하고 계신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뿐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쭈어 부고 싶은 사항은 고엽제 4대 질환이 휴유의증에서 휴유증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앞으로
1. 해당자는 가만히 있어도 보훈처에서 자료를 가지고 1~7급까지 상이등급을 재 분류를 하는지요?
2. 보훈처에서 해당자들에게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재 분류를 하는지요?
   (그러면 어떠한 서류를 다시 재출해야 하는지요?)
등 그 후에 대상자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 부득이 회장님께 문의하오니
아시는데 까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  변 :
이름아이콘 김일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을 1월 중에 공포하고 이 개정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1월 하순경부터 4월까지는 상이등급 분류를 하게될 것인바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보훈병원 신검후 상이등급 부여가 원칙이나 다수의 인원을 단기간에 판정하기는 곤란함으로 기존의 의무기록 자료로 상이등급 부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검진으로 대체하고, 그외는 보훈병원에서 신검하여 분류하게 될 것이며, 신검 대상자에게는 관할 보훈청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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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질환 유족 신청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친께서 국내 고엽제살포지역에서 군복무를 하여 2002년 심근경색으로 스탠드시술을 하시고 당뇨병 등으로 국가유공자 7급으로 연금을 받으시다가 2005년도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심정지로만 되어있어 상이 사망 유족신청이 거부되어 지내오던 중 이번에 허혈성심질환의 고엽제후유증전환으로 보훈청에서 유족신청을 하라고 하여 신청하였으나 유족등록이 배해당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검색하던중 허혈성심질환 스탠드시술은 6급 2항에 해당하여 비상이 사망이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미 등급을 받고 사망한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훈청에서 그러네요
 
사망후 유족신청은 가능하고 법이 뒤늦게 바뀌어 그전에 사망한 유공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도움을 청합니다.
 
홀로 힘겹게 생활고를 겪으시는 모친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한번 싸워보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름아이콘 vietvetpusan
2012-08-19 17:16
생존시 후유의증인 허혈성심장(혈)질환은 스탠드 삽입술을 하였으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뇨병으로 7급을 받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원인이 상이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2005년도 사망후 유족보상 비대상으로 되었다가 지난 4월18일부터 허혈성심장질환이 후유증으로 격상됨에 따라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이군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고엽제법 제8조1항2호에 해당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대상처리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알 수 없어 단언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을 검색하면 변호사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하고 대응십시오. 소송제기기간은 결정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입니다. 관련 법률조문은 별첨합니다. - 김일근/팔공산 -
    
이름아이콘 vietvetpusan
2012-08-19 17:26
http://www.ymveteran.com/를 검색해 보십시오.
유족등록신청시 심근경색으로 스탠드를 삽입한 의무기록을 첨부하였는지, 심장마비가 급성심근경색은 아니었는지도 검토대상이며 급성심근경색 사망의 경우 자가에서 사망하여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았다면 심장정지,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름아이콘 태영자
2012-08-20 07:06
유족신청이 어려우면 스탠드 삽입으로 유공자 6급 2항으로 재분류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망후에도 유족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7급을 받고 사망하신 경우라서 다시 6급 신청이 불가하다네요
vietvetpus...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 부여는 불가능합니다. 유족등록 비대상에 대하여 행정소송(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8/20 10:28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2-01-06 21:57
고엽제 추가질병 국회에서 법제처로 이송

    고엽제 추가4개 질병 법률이 2012년 1월 6일 국회 사무처에서 행정부  법제처로 이송되었습니다.

    법제처에 이송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은 2012년 1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대통령 결재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4개 잘병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해당되는 고엽제 환자들은 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 등급이 확정됩니다.

    연인원이 15,000여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개인이 신체정밀 검사는 받기 힘들고 진료기록으로 등급판정이 이루어지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등급판정후 이의제기자는 정밀신체검사 과정을 거쳐서 상이등급이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자는 해당지역보훈청으로부터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위탁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료(의무기록, 처방전 사본)를 함께 제출하여 본인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시행은 빠르면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3월까지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보훈급여금을 수령받고 4월부터 해당 상이등급에 따르는 보훈급여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은 법률시행 즉시 해당질병 진단서, 사망진단서, 유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보훈지청에 유족등록신청을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되어 유족 보상급여 대상자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이송도)
vietvetpus... 보훈처는 당해질병으로 고엽제환자로 등록후 사망한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유족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인의 참전당시 부대원이었던 2명의 등록에서부터 사망시 장례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유족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으나 알길이 없어 국민신문고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 김일근/팔공산 - 1/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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