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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2-01-12 (목)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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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된 부칙조항검토
 

성 명 : 000 일 시 : 2012년 01월 05일 09:22:54


제 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된 부칙조항검토


내 용

 

존경하는 보훈처장님!

 

불철주야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심혈질환 중등도 환자 이계갑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몇 말씀 사뢰고자 합니다.

 

미국 보훈부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4가지 질병과 관련하여 이미 2010. 8월에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 유관질병으로 판명되었고, 10월에 개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이율도 60%이상(5급 이상 해당) 적용하여 상위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최하상이5급적용)

 

그리고 보상금도 상이당시로 소급하여 참전당시부터 소급적용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보훈처에서는 늑장 대응하여 이번에야 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시행에 따른 부칙조항도 즉시로 하면 그나마 위안이 될터인데, 공포후 3개월로 명시하였습니다.

 

얼마나 늑장 행정입니까? 이미 미국 보훈부에서 2010. 법안을 검토할 당시에, 대한민국 에서는 소위 선진화 보훈법 연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해외연수 파견까지 시킨 결과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셨습니까?

 

불필요한 예산낭비만 시킨것은 아닌지요? 즉 불요불급 예산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인가요?

 

그렇지만 우리 파월장병들은 세계의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수만리 타국땅 정글을 헤치며 독충과 전갈에 물려 가면서 야간 매복, 수색정찰 등,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안케전투에서 얼굴에 총상까지 입었지만....., 정작 국가에서 보관해 주지 못한 의무기록 때문에 상이혜택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고엽제를 통해 2011년도에는 혜택을 받으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길고도 긴 세월, 앞으로 4월중순이나 되어야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도 원통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초석이 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찬밥신세가 되어야 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경제 12개국에 포함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청소하다가 다쳐도 유공자, 운동하다가 다쳐도 유공자, 그러다보니 개도 소도 유공자라는 우스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재는 게편이요. 제 밥그릇 지키기. 우리처지가 청소원 유공자보다 못한 고엽제피폭 유공자! 정말 개밥에 도토리 신세입니다.

 

전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유공자 혜택이나 평시에 자신들의 호구지책을 또는 돈벌이를 위한 공직에 종사한다(경찰,소방관 제외)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나 똑 같이 취급하여 이런 터무니 없는 등급을 부여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미 재해보상금과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이중 삼중의 특혜를 받으면서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에게는 왜 이다지도 가혹한 처분을 하십니까?

그래도 소급보상권리 만이라도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왜? 그들의 장애등급 적용이 저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까? 형평성을 고려하셨는지요?

 

그리고 기존법률은 왜 뜯어 고쳐서 누더기법률을 만듭니까?

소급보상(6조4항에 법률명시)이 그렇게도 아깝습니까?

 

시행당시부터 적용한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위정자들 편의위주의 법을 만들면서 까지 결국 신성한 법의 권위를 훼손하더니, 이제는 보훈관련 법안들이 왜 누더기가 되어야 합니까?

 

법률로 보장 된 권리마저 박탈하려 하십니까?

거두절미 하고 시행시기는 공포즉시로 바꿈이 타당할 줄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너무 많은 넋두리를 부려서 죄송합니다.

행여라도 처장님 심사를 건드렸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흑룡의 힘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훈행정이 좀 더 욱일승천하고 이제 새 정부에서는 보훈부로 승격되는 영광! 국가의 위상에 맞는 보훈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처장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 1. 4.

 

이  0   0 배상

 

 






 



답변일시 2012년 01월 09일 18:21:07


답변내용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처장과의 대화에 올리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고엽제법 개정에 따른 시행시기를 공포즉시로 변경 및 소급보상 요망”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등 4개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이 2011. 12.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에 시행 할 예정입니다.

 

나. 개정법률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함은, 법률 개정으로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질병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후로 시행시기를 정하였으며,

 

다. 부칙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라고 함에 따라 소급보상하지 않은것은 이전 입법사례에서의 법 안정성과 기존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된 당뇨병 등 타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급보상하지 않았사오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고엽제법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제대군인지원과(☎02-2020-5334, 담당:배태미)로 전화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배태미 연락처 02-2020-5334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2-01-12 19:29
어느전우님의 보훈처 twitter에 문의및답변 (2012-01-12 12:44)
 
어느전우님의 보훈처 twitter에문의내용


@hun2day수고많습니다. 어제국무회의 통과한고엽제법 17 일고포한다는데 확인되는지요? 해당자신체검사는? 기존서류로 대체하남요,


 


@hun2day 국가보훈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17일 공포예정이며 신체검사는 기존서류로 서면심사할 예정입니다.


19시간 전 via Seesmic twhirl
이종한 소급 보상이 아니된다면 모두모여 헌법 소원으로 해결 해야 합니다. 1/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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