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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2-02-08 (수)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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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173)[별표5]상이처2개이상일경우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질문:

이런경우가.....?
2년전부터 당뇨병으로인하여  왼쪽눈에 실명이 와서 5급을 가진 자 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당뇨로 인한 족부괴사로 무릎아래 10센티 지점에 절단을하고 2달뒤 부산지청에 재분류 신검을 받고 하지절단에 대해서는 5급을 받아  5급이 2개인 경우의 종합판정을 요구했으나 당뇨로 인한 동일원인의질병인경우 종합판정의대상이 될수없다고 하니 이런경우도 있습니까?
 
      
 *답변:
 
Re..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질의한 내용으로 보아 전우님은

1)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자는 5급45호에 해당하고

2)한다리가 무릎관절 미만에서 상실된 자는 5급26호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과 일치한다면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에 의하면 3급503호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일반기준인 “하나의 상이(당뇨병)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된 경우는 그 중 상위등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인용하여 5급26호와 5급45호를 합산하여 3급503호로 종합판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자와 장시간 통화하면서 국가보훈처의 법규적용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전우님의 경우는 “두 가지 상이등급이 모두 동일한 5급으로 상위등급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해석 착오(비대상)이므로 상이처의 종합판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19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원구성이 되면 법률개정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며, 국가보훈상담 담당자도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따라서 1)과 2)의 상이등급 급호를 확인하고 틀림없다면 상이등급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두는 편이 법률해석에서 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일근/팔공산 )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법령해석요청의뢰

* 위의 사례와 같이 당뇨병환자 등과 같응 상이등급 부여의 부당성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기 위하여 법령해석요청 의뢰를 하였습니다.


 

신청번호 1AA-1202-030228

신청인이름 김일근

이메일 vietvetpusan@hanmail.net

신청일 2012.02.09. 16:06:44


[민원신청내용]


법령해석 "정부유권해석 요청 의뢰"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상이처의 종합판정'을 하면서 이 규칙 일반규정 3에 규정된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동일한 상이등급이 2개인 경우까지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사료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합니다.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2. 1.30] [총리령 제969호, 2012. 1.30, 일부개정]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Ⅰ. 일반기준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나. 대립되는 의견 또는 이유

1.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상이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동등한 상이등급이 2개인 경우에는 상위등급이 없으므로 나.의 단서조항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국가보훈처 상담결과는 적용대상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2. 사례(민원인은 아님)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 1.13] [대통령령 제23515호, 2012. 1.13, 일부개정]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에 의하여 ‘당뇨병’ 환자가 2년여 전에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로서 5급45 판정을 받았고, 1년여 후 한 다리가 무릎관절 미만에서 상실되어 5급26 판정을 추가로 받았으나 '상이의 원인이 동일한 당뇨병’이라는 이유(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5급보다 상위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나 동일한 5급이 2가지로 장애는 배가되었으며 단서조항인 상위등급이 없으므로 종합판정기준을 적용하여 3급503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 김일근/팔공산 -

 
이름아이콘 이종한
2012-02-16 02:45
잘읽었습니다. 위와같은 전우에처지도 안타깝습니다만, 상담해주신 이화선암에서 페로 전이되고 ,또한 근래에 간과 뼈까지도 전이됬습니다.치료도 되지않고 원발성은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만 전이된것 은  병이 늦게 자란다는것 뿐 온몸을 만신창으로 만들고 죽음은 원발성 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되는군요.저야이미 저물어 가는 몸이지만 제경우와같은 것도 다른 전우를 생각하시여 충분한 민원이되리라보며 회장님께 이런건도 부탁드려봅니다.항상 건강하시여 어려운 전우들에 힘이되어주시길 빕니다. 이종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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