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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김연수
작성일 2012-02-08 (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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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941      
IP: 222.xxx.213
묻고답하기(174)고엽제후유증에 해당이 되는지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1월 19일에 서울 중앙보훈병원 순환기내과(오후 4시 30분) 의사 박종선담당님의 진료를 받다가 당일 응급실로 들어가라고 하시어, 그 시간 이후로 응급실에 입원하여 조영술을 포함한 각종 검사를 익일 오후까지 모두 마친 후, 결과가 [미세혈관 협심증]이라며 처방하여 주신대로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전우들의 이야기가 금년부터 이러한 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다며 보훈처에 검진신청을 하여 보라기에 문의 드립니다. [미세혈관 협심증]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이 되는지요? 정확한 답을 듣고싶어서 문의 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
 
*보훈처답변
1.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을 검토한 바,“미세혈관 협심증의 고엽제 인정여부 확인"”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우리 처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 등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자 중, 아래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 보훈병원의 정밀 검진을 거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는 보상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 2012.4.18시행 예정인 고엽제법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된 질병은 "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B-세포형만성백혈병, AL아밀로이드증"입니다.
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미세혈관 협심증"의 고엽제후유증 인정여부는 보훈병원의 검진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주소지 관할 보훈청인 서울북부보훈지청(02-944-9223)로 문의하신 후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름아이콘 맹호1진
2012-02-13 18:55
트윗 문의에 보훈처 답변 (2012-02-13 13:51)

yang232 000
@hun2day수고많으십니다 여러 전우님들의 궁금사항 고엽제후유증추가질병 4월18일시행인데 전상수당은 국가유공자법 9조1항 시행일이 속하는달(4/15지급분)이 맞나요 보훈처 지급규정도 동일한가요
27분 전 관심글 담기 답글 지우기
답글 ↑  

@hun2day 국가보훈처
@yang232 안녕하세요. 4월부터 시행은 되지만 개인별로 신체검사 완료 여부에 따라 지급시기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주일 되세요~ *^^*
1분 전 via Seesmic twhirl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제가 트윗으로 보훈처에 문의 답변입니다  위가 질문 아래가 보훈처답변임
가보원 신검결과 통보및 보상금 지급 건 (2012-02-13)
안녕하십니까? 000님.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엽제 법 개정에 따른 신체검사 및 보상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첫째, 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보는 법시행일인 2012.4.18이후에
귀하의 주소 관할보훈청인 의정부보훈지청 보상과(031-820-0443)
에서서면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둘째, 보상금의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이 2012.4.18이므로 2012.4월
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2월 13일 오후 4시 13분 <보상정책과> 답변내용
고엽제 개정법에 의거 신규 편입 4개질병 해당자들에 대한 신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령 부칙에 따라 이법 시행시가 3개월(4/18) 이후로 되어있으므로,
세간에 여러 의견이 분분하여 해당부서에 공신력있는 답변을 부탁 합니다.
○ 급수 판정 결과 개인별 통보 시일은 언제 입니까?
○ 보상금은 어느 달(月)부터 지급 됩니까?
2/13 19:17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2-02-23 20:05
Re..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시 유족연금

상이등급 1급~5급까지는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유족(배우자)의 보훈급여금이 100% 지급됩니다만 6급과 7급의 경우에는 사망원인에 따라 지급을 달리합니다.

즉, 상이등급 6급과 7급의 경우는 등록된 원상병명인 상이가 원인(당해 질병 : A의 경우)으로 사망한 경우 기준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만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비상이 : B의 경우) 6급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7급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통상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퇴원한지 24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라면 당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선행사인과 중간사인, 최종사인을 명확히 하여 다툼이 적으나, 자가 등에서 병사하는 경우 주변의사에게 사체검안을 요청하게 되므로 그 의사는 가족들이 진술하는 병력을 참고하여 ‘사체검안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원상병명과 인과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이환자의 경우 본인의 질병을 가족에게 알려두거나 특히 심장질환자들은 응급사항 등에 대비하여 연락처, 병명을 기재한 메모지를 신분증과 함께 수첩에 보관하여 두는 편이 응급구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김일근/팔공산 -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2-02-23 20:06
  참고:보훈급여금은 많은것 한가지만 지급

전우님은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고도(악성종양)과 중등도(허혈성심혈질환) 장애등급을 가졌고 보상금은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월 716천원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4월18일부터 허혈성심혈질환이 고엽제후유증(허혈성심장질환)으로 변경되면 전우님은 전상군경 6급2항과 고엽제후유의증 고도환자 2종의 보훈급여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 : 허혈성심혈질환 중등도-->허혈성심장질환 상이등급

6급2항43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자(후유의증시 중등도 기준 :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사람)

보훈급여 : 만 60세이상 보상금 984천원+고령자수당 97천원+전상수당 20천원=1,101천원
               만 60세미만 보상급 984천원+전상수당 20천원=1,004천원

그러나 보훈급여는 몇가지에 해당되어도 그중 많은 것 한가지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상이등급 6급2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시행일이 4월18일이므로 4월분부터 보상이 되나 4월분 보훈급여는 법률시행일 전인 4월13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에 지급되므로 4월분 보상금은 종전과 같은 고엽제수당 716천원이 입금되고, 5월분 보상은 상이등급에 의하여 만60세 이상인 경우라면 5월분 1,101천원과 4월분 정산차액(1,101천원-716천원)을 합산한 1,486천원이 입금될 것이며 만 60세 미만이라면 1,292천원이 될 것이며, 만 60세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합니다.

 - 김일근/팔공산 -
   
이름아이콘 조병하
2012-02-26 15:00
 * 질문:
1)고엽제 후유의증상병과 국가유공자 상이를 공유하고 있을때도 지원금이 많은쪽 하나만,지원.이는 상병의 경중은 전혀 고려하지않아 비교적 경증인 허헐성심혈관질(등급 중등도 예상급수 5,6급)고엽제 후유의증 악성종양(등급 고도 급수,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3급 20항 20,이는상병의 경중을 비교한것임).이는 비교경증인허혈성 심질환의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악성종양의 지원을 중단함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2)2012년 4월 18일 부터 허혈성 심혈관질환의 지원이 시작되여고엽제  후유의증의 지원이 중단되면 후유의증의 등록은 말소되는지요? 유지되는지요?말소되면 한시법이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예우 지원에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유지하면 아무런 지원도 받을수 없는지요?

 *답변
  *2012-02-26 13:21 보훈보상금은 몇가지가 중복되어도 상위등급 보상금만 지급하며, 고엽제후유의증은 등급합산 규정이 없으므로 예우법과 형평성을 논하려면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위헌결정을 받아 법령이 개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1. 예우법시행규칙 별표 5는 각각 다른 상이가 원인으로 6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합산하나 같은 상이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바 당뇨병의 경우 1)한눈실명 5급 2)무릎 10센치아래 한다리 절단 5급 1)+2)도 합산하면 3급이 되나 현재는 5급입니다.
*이 부분의 부당성에 대하며 본인이 정부유권법령해석을 요청 중입니다.
2. 4월부터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상이등급 5.6급을 받는 경우 많은 급여인 상이등급쪽의 보훈급여만 지급되고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은 상이등급 판정대상이 아니므로 3급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만 보상금 이외의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3. 고엽제법이 한시법이라지만 고엽제환자 등의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법률시효 연장이나 대체법률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유의증 등록의 말소는 없습니다.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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