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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2-03 (화)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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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208      
IP: 121.xxx.43
묻고답하기(31) 6,25국가유공자 수송(버스)시설이용에 관하여


6.25참전용사도 08년 8월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증이 발부되었는데요 이 증으로 버스 무임승차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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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가유공자(참전용사) 버스승차에 관하여...  
   
  0,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작년 9.29일 부터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으나

지원사항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토록 되어있어 버스 등 이용지원이 되지않으며,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수송시설(버스 등) 이용대상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신체보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날짜2009-01-30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09-02-10 19:28
6,25참전관련법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근거리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감면하고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하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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