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운영자
2012-02-02 17:54
|
팔공산 (2012-02-02): 부칙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하락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만의 하나 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등급이 하향되게 되는 경우 기득권을 인정하여 종전의 등급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근거로 보아야 함으로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
|
|
|
운영자
2012-02-03 20:39
|
* 허혈성심장질환 및 파킨슨병 신체검사 보훈청 자료에 의하면 허혈성심장질환은 보훈병원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 서면검진으로, 파킨슨병은 대면(입원포함)검진을 실시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히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최근 위탁병원 등에서 내과적 중재술 또는 관상동맥 우회로수술을 받는 등 악화된 경우에는 관련 의무기록을 관할 보훈병원 담당의사에게 제출하여 상이등급 판정에 반영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김일근/팔공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