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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울산전우
작성일 2012-03-02 (금) 20:35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1127      
IP: 118.xxx.75
묻고답하기(176)5월15일에 시행일이후 미지급액을 소급 적용 지급
  *질문:
 
 
과중한 업무로 분주하실줄 아오나, 상기건에 대한 재 질의를 하게
됨을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자가 금년 2월13일자 질의에
대한 귀처의 신속한 답변을 고맙게 받아 보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단체 싸이트 상에 게시한바있습니다마는,
요즘 울산 지방청 등에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서울 청과 달리 5월15일에 시행일 이후 미지급액을 소급 적용 지급한다라는
답변이 있다고합니다.

첫째, 개정 법령 부칙 제2조에의하면 '시행일이 속한 달 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행한다"라고 명시됨을 근거하면 속한달 즉 4월15일 지급이
이법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귀처의 정확한 법 해석을 구 합니다.

둘째, 울산등 지방청 답변이 분명하다면 법 적용에 관한 근거 및 합법
여부를 명확히 해명 부탁합니다.

 
 
  *답변: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등 4개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시행일은 2012.4.18.입니다. 이에 따라 4월 15일에 지급되는 보상금에는 변경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체검사결과는 개인별로 통보되며 그 일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2012.4월부터 지급받을 보훈보상금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개인별 신체검사결과가 나오대로 차기 보상금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T.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울산전우
2012-03-02 20:40
 *등급통지 및 보상시기는?

 *보훈처 답변:

1. 귀하와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등 4개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011.12.29 국회를 통과하여 2012.4.18일 시행 예정입니다. 법개정으로 4개질병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게되며, 이때 1~7급의 상이로 판정된 분에게는 2012.4월부터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T. 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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