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board
묻고답하기
작성자 rkqhdnjs
작성일 2012-03-04 (일) 22:17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1134      
IP: 219.xxx.138
묻고답하기(177)보상금 지급에 관한제안(처장과의대화)질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제안(처장과의대화) (2012-03-04 12:31)
고엽제추가질병 개정법 국회 통과되기까지 처장님과 담당관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배려에 재삼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처장님과의 대화를 요청함은
이법(고엽제추가질병 개정법) 해당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오니, 충분히 검토 행정에 반영을 청원합니다.

 
㉠ 귀처 질의응답 3월2일자 보상금지급 시기에 대한 내용에"이법 시행일이
4월18일 이므로 4월분 보상금은 후유의증 해당 액을 지급하고, 다음달 5월분과
 4월 미지급 차액을 합산 지급 한다"
 
**제안** 부칙 제2조 "이법 시행일이 속한 달(月)부터 보상한다"라고 명시함이
4월분 부터 지급 한다라고 이해 하는겄이 법 취지에 일치한다고 본다면, 정기 지급일이

 4월15일이 시행일 보다 앞선 점을 감안하여,3일 후 시행일인 4월18일 보상금
전액 지급이 실행됨이 옳다고 판단 됨니다.

 
㉡ 부칙 2조 자구(字句)에 의거 "속한 달 부터 "보상한다"가 "지급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법 해석의 이유로 5월로 이월 지급 한다면..
 
*의견* 금번 국가유공자 수혜 범위에 해당자들은 대부분 노동력이 극히 상실되어
극히 경제적으로 빈약한 실정으로 명예보다 우선 금전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공헌한 자들을 국가가 우선하여 보호하고 지킴이
국가보훈의 중요 역활입니다.
"보상한다"와" 지급한다"를 동의어(同意語)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보상과 지급은  재화(財貨)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더욱 같은 의미로 이해할때
속한 달 즉 4월 전액 지급이 수익자 우선 배려 차원에서도 합법하다 생각합니다.
 
㉢ 질의응답에 개별 신검일정등의 시간차를 차월(5월)지급의 이유로 제시한 문제...
 
*의견* 당초 예정 시행일보다 3개월이 지연되어 D-day 4월18일 전에 모든 행정절차와 개별 등급판정 결과 통보가 완료 함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관계부처가 행정일정 지연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미룬다면 이법 해당자들 뿐만아니라 그 가족등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동의를 득 하기어렵다 생각됩니다. 끝
 
***답변 :( 답변 예정일은 3일 후임)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197 답변 묻고 답하기(181)후유증등외와 후유의증 등외와의 차이.. 1 0 한정규 2012-04-15 2433
196 답변 묻고답하기(180)12,7,1일시행 개정시행법안에 대한질의.. 0 서정규 2012-04-14 965
195 질문 묻고답하기(179) 이럴경우 재심을 해야하나요?, 1 0 이경덕 2012-04-03 1575
194 질문 묻고답하기(177)보상금 지급에 관한제안(처장과의대화.. 0 rkqhdnjs 2012-03-04 1134
193 특별 묻고답하기(176)5월15일에 시행일이후 미지급액을 소급.. 1 0 울산전우 2012-03-02 1127
192 답변 묻고답하기(175)중복등급문의(병신이 병신노룻도 못한.. 1 0 구자금 2012-02-21 1122
191 답변 묻고답하기(174)고엽제후유증에 해당이 되는지요? 5 0 김연수 2012-02-08 2106
190 특별 묻고답하기(173)[별표5]상이처2개이상일경우 종합판정.. 1 0 신 포청천 2012-02-08 1457
189 답변 묻고답하기(172)4개질병 추가인정 등급문의 2 0 메아리 2012-01-28 1785
188 특별 묻고답하기(171)고엽제 추가질병 등급문의 0 신 포청천 2012-01-18 1954
187 질문 묻고답하기(170)-고엽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2 0 이정호 2012-01-12 1367
186 특별 묻고답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2 0 신 포청천 2012-01-12 1531
185 특별 묻고 답하기(168)고엽제 4대질환자의 상이등급 절차는.. 2 0 신 포청천 2012-01-06 1892
184 답변 묻고다하기(167):고엽제 4대 질환으로 고인이 되신 분.. 0 신 포청천 2012-01-02 1770
183 답변 묻고답하기(166):암에 관하여 1 0 이청성 2011-12-27 1214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