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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한정규
작성일 2012-04-15 (일)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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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2433      
IP: 1.xxx.166
묻고 답하기(181)후유증등외와 후유의증 등외와의 차이(허혈성질환)
           **답변 :고엽제 질병 등외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월 21일 개정 발효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하면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이

*5조 제①항의 질병은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5조 제②항은 질병은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5조 제③항은 질병은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5조 제① 항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질병의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분류되고 상이등급 기준 미달의 경미한 상이를 '등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조 제① 항의 '등외'를 고엽제후유증 등외라고 합니다.

*5조 제② 항, 제③항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질병의 장애정도에 따라 고도, 중등도, 경도로 나누고 장애등급 기준 미달의 경미한 장애를 '등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조 제② 항, 제③항의 '등외'를 고엽제후유의증 등외라고 합니다.

*현행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와 고엽제후유의증 등외는  해당되는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의 의료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새국가유공자법과 2012년 12월 31일 부로 개정 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등외의 의료지원 혜택이  변경 될 것인지 현형법과 같이 유지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7>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2012.1.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2012.1.17>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2-07-25 22:12
당뇨병환자 등록신청과 상이등급 기준
 
24시간 누적 소변검사 결과를 보면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기능 저하가 추정되므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다만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필요에 따라 2회에 걸쳐 혈액과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부여 여부가 결정되며,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7.1시행)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1급3항(5102) : 당뇨합병증에 의한 신장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항상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2급(5103) :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수시 개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

*3급(5104) :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신부전으로 평생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사람

*4급(5105) : 당뇨합병증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

*5급(5106) : 당뇨합병증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혈중크레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3.0mg/dl 이상인 사람

*6급2항(5108) : 당뇨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손상으로 혈중크레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1.8mg/dl 이상인 사람

*7급(5111) : 당뇨합병증에 의한 경미한 신장기능 장에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경미한(trace)) 정도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크레아티닌 농도가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

*7급준용 :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눈의 망막증이 있는 사람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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