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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병무
작성일 2011-04-08 (금)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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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448      
IP: 110.xxx.157
묻고답하기(144)고엽제후유증(미국확정질환) 어느법률에 적용하는지요?
고엽제후유증(미국확정질환) 어느법률에 적용하는지요?
 
고엽제후유증(미국확정질환) 어느 법률에 적용하는지요.?
내용 담당님, 3/8일 국회에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여 묻습니다, 미국에서 확정된 고엽제후유증 질환 즉, 파킨슨병. 허혈성심혈질환 등을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도 3/15일경 입법예고 한다는 것은 맞는지요.? 또한 금년에 선진보훈체계 법률도 통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현행 법에 적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2012년(내년)부터 적용한다는 상이율(%) 19등급인 新법률에 적용하게 되는지요.? 꼭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름 정병무
날짜 2011-03-09
첨부
제목 고엽제후유증(미국확정질환) 어느 법률에 적용하는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정병무님
 
고엽제질병 추가 인정과 관련하여 현재 부처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부처의견 수렴 후 곧 바로 입법 예고를 거쳐 6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이등급을 상이율로 변환하는 사항은 현재 법 개정중에 있으므로 현재 상이등급을 적용할지 상이율을 적용할지는 현재 미확정된 사항이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연락처 02-202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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