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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참전자
작성일 2011-04-22 (금)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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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2148      
IP: 125.xxx.116
묻고답하기(148)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판정 방법에 대해여질문
 
    *질문: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피부 병으로 고생하다.[약했음] 지금은 아주 심한 상태로 전신이 벌겋고 가려운데...고엽제 후유증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고엽제 후유 증이나 후유 의증 판정을 받는 절차를 아시는분은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답변:
 먼저등록부터
고엽제 환자등록 절차,(참고)
0,등록신청대상,
      ⊙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자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0,접수기관
      ⊙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0,처리기간,
    ⊙ 처리기간 : 90일 - ① 각군본부 확인등 20일
                                  ② 보훈병원검진 64일
                                  ③ 보훈(지)청 처리 6일
0,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통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는
                         제외)
                                       
                      ③ 호적등본 1통(신체검사결과 등급판정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한함)
                                       
                      ④ 사진(3×4센티미터)1매(신체검사결과
                       등급판정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개별서류          
                     ①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법제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1통

                     ②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법제5조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임을
                         확인 할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부

                     ③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 법제5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확인 할수있는
                         진료기록·사망진단서등 증거서류
0,수수료,
       ⊙ 수수료 없음
0,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아래 후유증 및 후유의증 질병 내역 참조 하시고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폐암)

8. 후두암(후두암)

9. 기관암(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만성림프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

15. 만성골수성백혈병(만성골수성백혈병)

16. 그 밖에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중추신경장애)

7. 뇌경색증(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근질환)

12. 악성종양(악성종양)

13. 간질환(간질환).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갑상선기능저하증)

15. 고혈압(고혈압)

16. 뇌출혈(뇌출혈)

17. 허혈성심혈질환(허혈성심혈질환)

18. 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

19. 무혈성괴사증(무혈성괴사증)

20. 고지혈증(고지혈증)

21. 그 밖에 고엽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 구분 등
가. 구분
*본인

1. 월남전참전자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2. 국내전방복무자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고엽제후유증 본인 대상질병(법 제5조제1항)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만성림프성백혈병 15. 만성골수성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본인 대상질병(법 제5조제2항)

1. 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 7. 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 12. 악성종양 13. 간질환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 15. 고혈압 16. 뇌출혈 17. 허혈성심혈질환 18. 동맥경화증 19. 무혈성괴사증 20. 고지혈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대상질병(법 제5조제3항)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참전(복무)이후에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중

1. 척추이분증.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


나. 지원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단,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교육· 취업지원. 단,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단,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유족 : 후유증환자의 유족은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은 취업 및 교육지원(배우자 교육지원은 제외)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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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자]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2011-12-04 13:19)
나이먹은 참전용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쭈어볼 말은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은 어떻게 구분되고 또한 대우는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여
문의하오니 자세히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이름아이콘 참전자
2011-04-23 21:33
친절하신답변 감사합니다..ㅁ보훈병원 응급실을통해 진단 결과 1달후 다시 보자며 약을 처방해주더군뇨...한달후 다 낳앗으면 상황 끝 인가요?/제발 나앗으면 좋겠읍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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