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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11-05-07 (토) 07:03
홈페이지 http://www.vetkor.com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2452      
IP: 118.xxx.165
묻고답하기(152)허혈성심혈질환에 관하여
Re..허혈성심장질환
 
 *답변:

고엽제후유의증이던 허혈성심혈질환은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바뀌는 고엽제법률 일부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국가보훈처에서 입법예고를 마쳤고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법제처를 거쳐 국회에 정부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의 고도, 중등도, 경도장애로 구분되었던 장애등급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상이등급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그 준비단계인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내용에 의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추후 진행사항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만 2009.12.11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1806975)이 계류 중이므로 장애(상이)정도를 100분율로 평가하는 상이율의 적용은 어렵겠고 상이등급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하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011,5,7)
 답변:(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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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질문:[남일탱크] 협심증에 문의드립니다 (2011-05-06)

안녕하십니까?
참전유공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아낌없이 주신 팔공산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질문이있읍니다
저는 당뇨(합병증 1-양안망막증 2-신장합병증)로 인 하여 각각 7급을받았고
2010년6월에 허혈성심혈질환(관상동맥조영술후 스텐트삽입(2개)을 하고 중등도 판정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허혈성심혈질환이 후유증으로 바뀐다는데   어떻게바뀌나요?
1-기존등급을 유지하면서 상향되는지?
2-상이율로 등급이 변하는지? 상이율은 무엇인가요?
3-보훈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시 등급이 하락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팔공산님 의 고견을 듣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2011, 5,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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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민원내용 수정
2011-31호 입법예고한 고엽제,부칙2조는 다음에의거 철회되어야 합니다(이의신청)

*2011-31호 입법예고한 고엽제,부칙2조는 철회되어야합니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지금까지 모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과 유족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고엽제후유의증질환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져 전상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내용대로라면 기대했던 소망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2006년 이법(고엽제법6조4항)을 만들 때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의 일부를 보면, 고엽제휴유의증 질병으로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 규명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환자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그 지원을 금전보상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신청 또는 등록 시로 소급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 봅니다.

지금까지는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명확하지 못해서 휴유증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후유증으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소급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소급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역학조사에서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와 미국, 호주보훈부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을 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엽제자문회의를 통과해서 법률개정작업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 공포되어야만 기회가 발생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기회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법이 고엽제법6조4항입니다.

이 소급보상법(고엽제법6조4항)은 2006. 3. 3.에 제정(신설)을 해서 동년 .7. 1.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소급보상의 기회가 발생할 때마다 부칙조항을 만들어서 고엽제법6조4항을 배제해 왔습니다.

실정법(본칙)은 시행하기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당연히 실행이 되어야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부칙조항을 만들어서 본칙조항(고엽제법6조4항,등)을 마음대로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法令立案基準 및 法令審査事例
法 制 處 社會文化法制局 法制審議官 張 鎬 益
5. 附則規定
부칙이란 원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대법 1985. 10. 22, 선고 85누500).

대법원판례 1985.10.22. 선고 85누500 판결요지에 보면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례는 오로지 그 개정된 법에서 정한 부칙조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해석에 의하여 임의로 개정 전의 부칙조항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부칙조항에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오늘날에 보면 없는 법도 새로 만들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지켜주지 안으면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비교집단과의 관계와 비교법과의 관계에서 형편성이 결여되면 이것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입법예고한 부칙조항 2.조를 철회하시고 현행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
정한송 (02-2020-5334) 1AA-1104-058376
2011.04.20. 15:49:27 2AA-1104-138918
2011.04.2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1.06.01. 18:01:29
          1. 귀하와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현재 고엽제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의뢰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엽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없음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1.06.01.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날에 보면 없는 법도 새로 만들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지켜주지 안으면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비교집단과의 관계와 비교법과의 관계에서 형편성이 결여되면 이것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입법예고한 부칙조항 2.조를 철회하시고 현행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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