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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1-04 (화) 11:46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2917      
IP: 112.xxx.125
묻고답하기(133)고엽제후유질병으로 유족보상문의
 
  *질문,
 
제목:고엽제후유질병으로 유족보상문의

안녕하세요..,

고엽제휴유질병(전립선암)으로 국가유공자5급을 받고, 사망시 상이질병이 아닌 다른 사망원인으로

사망시 배우자의 유족 보상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감사합니다..,

*****************************************************************************

 * 답변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1-04 10:03
1~5급은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2011년1월기준 60세미만 월 986천원, 60세이상 1,135천원입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1-01-25 11:29
안녕하십니까?  이계갑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등급 판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등급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 고도 장애 :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았거나 고도의 심부전이 있는 사람

     - 중등도 장애 :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 보훈부의 판정 기준

     -  허혈성심장질환을 2010. 10월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여 보통 장애율

         60%를 보상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이번에 후유증으로 같이 인정한 파킨슨병이나 B세포 만성 백혈병 등은 장애률 100%) 개인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율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허혈성 심장질환 소급 보상 문제

 ㅇ 2011년 중에 고엽제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의학적 자문을 거쳐 입안 작업 중에 있으며 과거 당뇨병, 만성림프성백혈병 및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하여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급 적용은 한 적은 없으며 허혈성 심장질환도 과거의 입법 예 및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상내용도 이에 따라 지원해 드리게 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석창  이 답변은 국가보훈처의 답변인가요?
소급보상 문제에 대해서 보훈처의 답변이라면,,,,, 1/24 18:38

운영자  정석창전우님 다음은 보훈처 답변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과거 질병이 후유증으로 될때,소급 적용은 한 적은 없으며 허혈성 심장질환도 과거의 입법 예 및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상내용도 이에 따라 지원해 드리게 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24 20:50

柳在旭  정석창전우 건강도 좋지 않은데 수고 하셨습니다.
괸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을 기정사실화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많으신 전우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등에 협조를 받아 왜 소급보상을 하였는데 장애율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소급보상의 시점은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등의 론거를 들이대야 입법권자들이나 정부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유권해석을 받아 여러분께 명쾌한 답변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로 백날 주장하여도 필요가 없습니다
론거를 들이대야 합니다
운영자 (e-좋은북부)2008년도의 고엽제후유의증 보상금지급 변경사항 안내
현행 제도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변경되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은 등록신청한 날로부터이며, 기등록자는 2006.7.1부터 소급보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보상과 고엽제담당(02-944-92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7-12-28 14:03:00.0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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