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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1-01-19 (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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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2.xxx.125
묻고답하기(135)국가유공자(후유의증등급자)년말정산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
내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상이군경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가유공자의 경우 인적공제 200만원 추가공제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근로능력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첨부자료를 국세청에서 찾았는데, "ㄴ" 항목을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라고 되어있어 근로능력이 없는사람을 뜻하는건지요?
근로능력이 없는 국가유공자를 부양할때만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도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이름 신현민
날짜 2011-01-18
제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
답변
내용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상군경 연말정산 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근로자인 국가유공상이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외에 2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에 의해 장애인공제가 가능함 )  
     
  ㅇ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은 비과세소득임(근로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카  
 
  ㅇ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도 국가유공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임
      ※ 기본공제 외에 200만원 추가공제 대상
 
  ㅇ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 관할보훈관서에 전화로 신청하여 fax로 받을 수 있음
           (수원보훈지청 보상과 ☏031-259- 1751~68)
 
3.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2-2020-5267)및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전국☏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박경미 연락처 02-2020-5267
답변
날짜
2011-01-18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1-01-19 12:21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환급대행서비스 사례를 분석해 납세자들이 소득공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들을 소개했다.

부모님의 경우 처부모, 조부모 등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인 부모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만 60세 미만(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가 가능하고,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부모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를 갖고 있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포함), 암·중풍·치매·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소득자가 아니라면 공제된다.

자녀의 경우 지난해 12월이나 올 1월에 태어났어도 이번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이 된다. 이혼 뒤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공제대상이며,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 안 된 상태에서 함께 사는 새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 출생 후 바로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연도에는 공제된다.

형제자매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하지만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취학·치료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암·희소난치병질환자(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등록증이 있는 경우포함)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치료목적의 미용·성형수술비도 공제가 된다. 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되고, 치료 목적의 미용·성형수술비도 공제된다.

또 세대주이면서 만 60세 이상 부모·조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미혼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미혼자도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와 따로 살아도 된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 호적에 없는 부모도 공제 대상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처부모·조부모도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다. 만 60세미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에 대해서는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고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부모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포함), 암·중풍·치매·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소득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 외국 국적 자녀도 소득 공제 가능

지난해 태어났어도 1월 출생신고자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혼 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공제대상이며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가 안된 상태에서 함께 사는 새 배우자의 자녀와 외국 국적 자녀도 포함된다. 출생후 바로 사망한 자녀는 당해 년도에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20세 초과의 자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대학등록금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사위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다.

◆ 외국인 근로자도 배우자 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신용카드·보험료·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일당으로 세금을 떼는 일용직 소득(분리과세)이 있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증이 없이 외국인 등록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도 공제 대상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하다.

◆ 고시 공부하는 형제도 소득 공제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취학·치료를 위해 몇년간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 함께 거주하는 20세 초과의 형제자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대학등록금·의료비는 공제대상이며 장애카드가 있거나, 암·희귀난치병질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진단서 챙겨야

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 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 치료한다는 진단서만 첨부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미혼자도 배우자 공제 되네?

세대주면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조부모나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혼자는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뉴스속보부 = 박병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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