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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김현
작성일 2011-04-18 (월) 10:24
홈페이지 http://www.vetkor.com
분 류 의견
ㆍ추천: 0  ㆍ조회: 2101      
IP: 112.xxx.69
묻고답하기 (145)고엽제후유의증 등급변경 관련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풍선확장술 2번을 받으시고
1999년도에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증상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고엽제후유의증이 의증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저곳 검색하던중
저희 아버지처럼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 중도 또는 고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검해서 등급을 높이자고 말씀드렸으나
현재는 식습관, 운동등으로 건강상태를 잘 관리하셔서 계속 약을 복용하시지만 건강하신 상태이시기에 혹 그나마 받던 혜택도 못받게 되실까봐 걱정하십니다.
제 소견으로는 수술 기록이 있기때문에 등급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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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김   현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등급 판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여 드립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등급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 고도 장애 :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았거나 고도의 심부전이 있는 사람
       - 중등도 장애 :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급자가 판정후 2년경과자 및 질병이악화 되었을 경우 재 분류 신체검사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최종진단서,의무기록사본등).

  ㅇ 미국 보훈부의 판정에 의거 
       -  미국은,허혈성심장질환을 2010. 10월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여 보통 장애율
           60%를 보상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이번에 후유증으로 같이 인정한 파킨슨병이나
           B세포 만성 백혈병 등은 장애률 100%) 개인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율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보훈처에서 입법예고하여 이의신청기긴
           (13일)이 만료되어 심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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