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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8-12 (목)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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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의견
ㆍ추천: 0  ㆍ조회: 2305      
IP: 112.xxx.91
묻고답하기(114)6,25,후유의증 수당 유족 승계는?
6.25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유족관련
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궁금한사항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06년12월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008년05월경 참전유공자이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두분이 돌아가신후 배우자나 유가족은 기존에 두분이 받으시던 연금을 받을수없다하였습니다. 주위에서 자꾸 어떤사람은 받고있다는 말을 많이들어 혹시라도 저희가 모르고 받지못하는 연금이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참전유고장 6급이셨고
아버지는 고엽제후유의증 고도환자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름 성정현
날짜 2010-08-10
첨부
제목 6.25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유족관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성정현님.

1.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악성종양 등 20개 질병)은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구명(究明)되지 않아 미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질병들로서, 고엽제후유증과 같은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의 생활안정적 차원에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환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명예형수당으로 유족(배우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보상관리과 담당자 이상철 연락처 02-2020-5176

답변
날짜
2010-08-10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0-08-12 08:44
10년간 보훈처에서 토씨하나 않 틀리고,답변하는 앵무새 답변 입니다.발전성 없고,해 줄 의지가 전혀 없는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의 이 답변" 우리 전우들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야 하니요?, 누가 국내 논문에의거 반박하여 따질 전우 없습니까?.역학조사 4회나 했슴에도 불구하고 진척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투자해서 예산낭비만 몇 십억 탕진하였고,지난 역학조사(3회시)"연세대,오희철교수"는 이번 역학조사 끝나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다 했습니다.무슨 뜻인지 알고들 있나요!?, 고엽제환자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정부 보고만 있을렵니까?.이문제는 왜? 우리가 병명을 소명해야 합니까? 이는 공헌하고 희생 되었으니 국가에서 당연히 인정 할것은 인정하고 보훈 해야지요, 위헌조지가 다분이 있습니다.아래 2010,8,10일자 보훈처 보상관리과 이상철이 답변 좀 보세요,10년을 하나같이 같은 답변입니다. 전우 여러분! 보훈처에 등록된 이 문장에 대해 항의 전화 요망 합니다.- (보훈처연락처:02-2020-5176입니다)

                     아                                        래

0,국가보훈처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정현님.
1.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악성종양 등 20개 질병)은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구명(究明)되지 않아 미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질병들로서, 고엽제후유증과 같은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의 생활안정적 차원에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환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명예형수당으로 유족(배우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의처-국가보훈처 보상과  이상철(02-2020-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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