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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길호
작성일 2010-08-25 (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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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2130      
IP: 112.xxx.125
묻고답하기(116)고속도로 통행등 관련카드 일원화
 
제목 고속도로통행에 대한 질문이요
답변
내용
   답변 : 안녕하세요?  신길호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철용차량 및 수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보철용차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상이자가 받고 계신는 수혜는 국가보훈관련 법규가 아닌 정부 각 부처의 소관사항으로 국가보훈처가 주도적으로 개정이나 변경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부처의 장애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길호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처도 해당부처에 건의를 드리지만, 해당부처는 기타 수혜자들과의 이용방법 등이 있기때문에 국가유공자 편리만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발급 받으신 카드가 복지카드와 상이군경증인 듯 싶습니다. 복지카드는 LPG세금인상분지원을 위해 고안된 카드(지식경제부)이며, 상이군경증은 버스나, 기차 등 이용을 위한 증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카드와 단체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통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료도로통행료 감면은 도로공사측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사용토록 규정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측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카드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였습니다만, 고로공사에서 카드를 발행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때문에 복지카드에 기능을 추가하면 도로공사 사업장을 정리해야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수송시설의 이용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해당 회사와 계약을 하기때문에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이 아닌 상이군경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공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혜들 이닌까 편리하도록 통합하면 좋은데,  그 수혜가 보훈법령으로 지원되면 국가보훈처가 개정할 수 있으나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보훈단체 및 공사의 운영측면도 고려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과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철용차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연락처 02-2020-5334
답변
날짜
2010-08-25
 
또 하나,   wlfans :   질문 드릴께요^^

고속도로 통행시...... 다른 카드를 신청해야 하나요?
저는,유공자가 된 후 금색비슷한..교통카드와...녹색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카드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카드를 새로 만들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고속도로에서 같이 동승한..차에서는 감면이 있는데
또...제가 받은 카드는 안된다고 하고
이럴때마다, 좀 짜증이 많이 밀려와요
어디서 뭘 카드를 만들어야한다면서...거의 거부 당한적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시골같은 간이 터미널은
아예 국가유공자..카드와 함께 계산하려 하면
표를 팔지 않는다고.... 큰소리 칩니다
남는거 없다면서 그래서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낸적도 있지요.....
철저한 조사와, 관리 부탁드립니다.

통합카드.... 추진과, 고속도로 및...따로 다른 카드가 필요한 경우
등....문의입니다. 수고하세요
신길호
  2010-08-24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0-09-10 20:37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길은영 02-2020-5201
2AB-1008-003184 2010.08.11 17:39:11
2010.09.10 17:03:41 10020001

불채택
○일반 사회복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바우처 제도는 이용대상이「장애인 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관련 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추진중인「장애인 복지법」개정시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관련 바우처 제도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봄

○아울러,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바우처 제도의 도입 여부는 현행 보훈복지사업의 규모, 지원대상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의 질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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