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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8-25 (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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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2195      
IP: 112.xxx.125
묻고답하기(117)당뇨병관련 사망은?
 ■답변: Re..보훈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당뇨병은 당초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장애로 분류되어 보훈수혜를 받던 중 2001년 미국보훈성에서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된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2002.4.27 개정법률 제6647호로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되어 동년 7월1일부터 상이등급을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으로 예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종전 당뇨병 경도판정자의 경우 대부분 상이등급 7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한편 이 법률 시행(2002.7.1)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당뇨로 인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현행 법률로도 전몰군경 유족등록이 가능하나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판정하게 되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선행사인, 중간사인, 최종사인과 의무기록을 근거로 하여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의한 내용으로 보아 당뇨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당뇨병을 앓다가 합병증인 폐렴 등으로 사망하여도 당뇨병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의학적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기각될 것이 명확합니다.


부친이 사망한 원상병명에 대한 명확한 자료(사망진단서, 의무기록)의 입수가 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나 원인본인의 판단으로는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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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엽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08-25 14:12)
 
저희 아버님은 고엽제휴유의증 이셨습니다. 05년도에 간경화증 당뇨등 여러가지 합병증이있으셨습니다.
근데 휴유의증을 등록하실때는 당뇨가 높으시지않으셔서 의증판정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실때는 당뇨약도 계속드시고 치료를 안받으시면 안댈정도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원인이 식도쪽인가 위장관출혈인가 그게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셨습니다.
아버님인 고엽제때문에 몇년간 병원치료를 많이받으셨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어리고 철도없고 돌아가시기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휴유증 판정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전역하고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보훈처에가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면 거의 안댈거라는 보훈처 직원의 말을 듣고도 6개월이 넘게  심사판정기다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판정을 받지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판정을 받을수없는건가요?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게 05년도 셨는데 07년도 부터 법이 바꼇다고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법이 바뀔때만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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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합병증
 
    질문: 당뇨로 인한 망막 합병증 관련..

아버지께서는 월남참전유공자이십니다.. 올해 7월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셔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신체검사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신체검사도 받았구요..

그런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 이상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안과의사분은 상태가 심하니 소견서를 써줄테니 광주에 있는 전문 안과병원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특별히 보훈병원에서 연락 온 것도 없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아버지께서는 유공자 등급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국비로 당장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보훈병원에 전화해 봐도 되는데 혹시 전화하기 전에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아  래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0-08-26 10:25
당뇨망막증으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보훈병원 검진담당의사가 소견서를 써준다니 꼭 광주보훈병원장의 위탁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전문안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상이등급 판정 후 국비로 전환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망막증의 경우 최소한 상이등급 7급에 해당되며 내과적인 검사결과와 합산하여 상이등급이 부여될 것이며 그 수혜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가능합니다.
   


이름아이콘 오호선
2010-08-26 13:56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보훈병원에 전화해서 위탁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면 되겠네요..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0-08-26 14:12
《Re》오호선 님 ,
전화로 보훈병원 고엽제신검담당자와 연락후 직접 안과담당의사와 상담하여 보훈병원장의 위탁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이등급 판정이 나기 전에는 의뢰서 발급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름아이콘 오호선
2010-08-26 14:31
방금 전화했더니 안과 진료를 받으라고 해서 보훈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이 밀려있어서 10월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우선 예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팔공산
2010-08-26 15:10
《Re》오호선 님 ,
전화 예약을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아침일찍 보훈병원에 가서 당일진료 접수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고엽제환자로 등록되기 전에는 참전유공자증을 지참하여야 60%감면혜택이 가능할 것이고 추후 정산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름아이콘 오호선
2010-08-26 20:28

2010-08-26 18:16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당일진료접수를 했는데 많이 기다리지는 않을까해서 당일접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차라리 당장가서 진료를 받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오호선
2010-09-01 18:45
또 궁금한게 있어서욤~~!!ㅋ
님이 일러주신대로 안과 검사당일 진료받으러 갔었습니다.. 이미 예약환자가 밀려있다고 해서 당일 진료는 힘들다고 해서 9월 중순에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전화예약보다 1달 정도 빠르죠..??ㅋㅋ 님의 답글로 인해서 좀더 빨리 아버지의 증상을 알 수 있게 된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일진료 받은 날 언제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폰으로 문자가 왔답니다..고엽제 신체검사결과가 7급이라고요.. 물론 7급으로도 만족하고 또 만족합니다..등외가 나왔더라도 당뇨과 망막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전액면제라는 걸 알고 있기에 이 또한 만족하구요..

하지만 현재 전문안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서 아버지의 눈 상태가 어느정도 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눈 상태가 심각하다면 6급으로도 올라 갈 수 도 있는건가요..?? 젤 걱정되는 게 지금까지 눈 망막에 대해서는 별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신체검사때 눈 망막이상이라는 소견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공문을 보낸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는 우편물이 오면 알 수 있겠죠?? 현재 아버지는 7급 판정을 받은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급수가 정해지면 상이처 관리를 잘하라고 그러던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번엔 좀 글이 길죠??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이번에도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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