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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이경덕
작성일 2012-04-03 (화) 10:27
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1583      
IP: 119.xxx.162
묻고답하기(179) 이럴경우 재심을 해야하나요?,
수고 하십니다,
저는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 판정을 받았는데 작년9월경에 피부암이라는 진단과 수술을하고
현재 항암치료중입니다, 헌데 보훈병원에 추가 진단하고 기다렸는데 악성종양으로 판명되어
다시 경도판정이 되었습니다,
보훈청에 항의결과 억울하면 재심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재심을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봐야 소용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판정이 경도에서 다시 경도라고하니 답답해서 문의드리오니 현명한 방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과적 중재술과 상이등급 
 

1. 현행 고엽제법률시행령 장애등급 구분에 의한 후유의증인 허혈성심혈질환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요건은

가.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나.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사람

이므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정은 정당합니다.

다만, 진단 후 상당기간 경과할 동안 중재술 또는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의 진단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2. 2012.4.18부터 개정 시행될 시행령에서는 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한 요건은 6급2항43에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지 않으면 7급70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 5급95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자

나. 6급2항43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자

다. 7급702 : 심장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다만,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제외한다.

3. 따라서 즉시 보훈병원에서 건대병원으로 위탁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고 의무기록사본을 보훈청과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6급2항으로 판정될 수 있을 것이며, 기히 판정받은 중등도를 경도로 하향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록한 달분부터 2012.3월분까지는 이의 신청을 하여 기각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며, 4월분은 후유의증 등급에 따라 우선지급하고 상이등급에 따라 5월에 정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 김일근/팔공산 -


   
 000
2012-04-08 18:06
항상 친절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팔공산님 감사합니다.
4가지 후유의증 질병이 4월18일자로 후유증으로 인정된다고하는데,
정확하게 4월 18일 부터 시행과 동시에 혜택(?)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요?
10여일 정도 시행일이 남았는데 아직 보훈처에서는 아무런 통지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김일근 보훈처가 준비는 대부분 끝났으나 법률시행일인 4.18 이전에는 통지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 등은 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달인 4월분부터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외 수혜는 시행일부터 효력을 깆습니다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2-04-03 20:33
*답변:이경덕 전우님께,
 Re..협심증 검사
참고하세요.


검사는 대개 기본적인 피검사, 심전도, 흉부단순촬영을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심장초음파와 운동부하검사를 시행한다.

심장초음파를 시행하는 목적은 기본적인 심기능을 확인하고 협심증 이외에 심장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질환 여부를 가려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혈관성형술이나 스텐트삽입술 또는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시행할 때 예후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기 때문이다.
심장초음파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많은 환자가 운동시 흉통을 호소하는 데에 비해서 심장초음파는 가만히 누워서 휴식 시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장에 인위적으로 부하를 가하여 관상동맥의 예비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부가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를 운동부하검사라고 한다. 그 방법에는 런닝머신을 이용한 답차 검사(treadmill test), 핵의학 동의원소를 이용한 심근 단일광자단층촬영(심근 SPECT), 도부타민 부하 심초음파(dobutamine stress echocardiography)가 비교적 흔하게 이용되는 운동부하검사법이다.

심혈관조영술은 협착 또는 폐쇄된 혈관을 찾아서 그 정도와 부위를 진단할 수 있어서 확진검사로 이용된다. 최근에는 심혈관조영술 도중에 혈관내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협착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조영술 후에 심혈관성형술 또는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치료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아래,
(vvk.co.kr사이트)

팔공산:"김일근님의 보훈관계 상담실"
에 양해를 구하시고 윗 내용을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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